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19082 결재일자 2020. 10.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박준성 代장현수 최영창 10/30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77번, 정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점식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정점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3477. 서울시 주거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지정일, 지정범위, 지정기간, 허가대상)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건수(기간, 신청건수, 허가건수, 불허가건수, 불허가사유) - 토지거래허가구역 민원접수 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2020.10월 기준) 지정권자 지정구분 지정기간 면적(㎢) 서울특별시장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2020. 6.23. ~ 2021.6.22.까지 14.4 국토부장관 용산구(이촌,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2020. 5.20. ~ 2021. 5.19.까지 0.77 ○ 허가대상 -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허가행위) 지 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초과시 상업지역 200㎡초과시 공업지역 660㎡초과시 녹지지역 100㎡초과시 용도 미지정 지역 90㎡초과시 도시지역 외 농지 500㎡초과시 임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초과시 - 용산정비창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대상면적의 10% □ 토지거래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 ○ 자치구별 접수 및 처리현황 자치구 년도 신청 접수 건수 허가 건수 불 허 가 처리중 비고 건수 불허가 사유 용산구 2020 19 16 - 　 - 처리중2건 - 반려1건 (허가대상아님) 2020년 지정 　 송파구 2020 89 82 - 　 - 처리중 7건 강남구 2020 222 171 2 - 이용목적 부적합(1건) - 매수 예정자의 거주지 부적합(1건) - 처리중 49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민원접수 현황 접수일 민원요지 처리내용 비고 '20.9월 토지거래허가 해제 요청(중복민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매수심리 자극 및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부동산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였으며, 추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지가변동률,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응답소 '20.8월 토지거래허가 해제 요청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으며, 이는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매수심리 자극 및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으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부동산에 미칠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하였으며, 추후 사업의 진행에 따른 지가변동률, 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국민신문고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최승호 ☎ 2133-4677 주무관 박준성 작 성 일 : 2020. 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502596

20210928101922

본청

토지관리과-19082

D000004113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