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망원안내센터-2362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망원안내센터장 결 재 임창연 10/29 조관희 협 조 교육 일지(2020.10.29.) 교육일시 2020. 10. 29.(목) 16:00~ 교 관 망원안내센터장 교육대상 8명(일반직 2명, 공공안전관 7명) 교육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전달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항제2의4호 - 감염병예방법 제83조제2항？제4항？제5항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과태료 부과 방안: ’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침 방향 ？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 및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5개소)에서만 부과 ※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우리시 지침 방향 ？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정부 지침 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계도중심 단속 추진, 현실적인 단속 한계를 고려하여 신고 창구 미운영 - 본부 방향 ？ 한강공원의 경우 대부분 실외 활동 이용객으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적용 장소가 없어 기존 계도 위주의 단속 지속 ※ 거리두기 유지가 힘든 지역(실외)의 경우 행정명령 상 마스크 착용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와 상관 없이 계도 진행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1부. 끝.
21492133
20210928091447
본청
망원안내센터-2362
D0000041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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