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11890 결재일자 2020.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이계원 허정미 10/20 김현주 협조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0. 여성권익담당관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 추진경위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 6. 15.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제296회 임시회) : ’20. 9. 3.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9.7 ~ 9.29 (22일간) - 유찰(각 1개 기관 접수 : 서울시보라매병원, 국립경찰병원) ○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 ’20.10.6 ~ 10.13 (7일간) - 유찰(각 1개 기관 접수 : 서울시보라매병원, 국립경찰병원) ☞ 공개모집 2회 유찰되어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며 적격자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 수의협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입찰결과 1인일 경우 입찰자와 수의계약 체결 가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선정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에 “신청한 법인이 1개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 대상자로 선정함”을 명시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건물면적 99㎥)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송파구 송이로 123 (건물면적 122㎥) ○ 위탁사무 내용 : 해바라기센터 운영 - 365일 24시간 성폭력피해자 상담·수사·법률·의료 통합지원 ○ 위탁기간 : 3년 (2021.1.1.~2023.12.31.) ○ 위탁비용 : 금855,396천원 (’20년 기준, 국·시비 각 50%, 처우개선비는 시비 100%)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 446,794천원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 408,602천원 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장 포함 총7명(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위 원 장 :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1, 2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역 할 : 심사기준·배점 결정 및 선정심사 ○ 운 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임기는 선정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하며, 회의종료와 함께 자동해산 - 신청 법인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해당 법인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해당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는 제외 ○ 위원명단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내 용 :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적격 심사 후 선정기관 확정 ○ 심의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신청기관 제안발표(15분 내외)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제안서 검토 및 심의위원 평가 후 결정 ※ 제안발표는 법인대표 및 법인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함(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심의대상 : 총2개소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행 내용 진 행 개 회 13:30~13:40 (`10) 개회 및 참석위원 소재 사업취지 설명 담당팀장 위원장 인사말씀 13:40~13:45 (` 5) 인사말씀 위원장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13:45~14:00 (`15)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보안각서(서약서) 작성 담당팀장 위원장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14:00~15:20 (`80) 업체 제안설명 (15분내외) 심의위원 질의·응답 (15분내외) 위원장 심사(평가) 및 의결 15:20~16:00 (`40) 심의위원 평가표 작성 평가표 집계 및 의결서 작성 위원장 ？？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 심사항목 : 사업수행경험 및 계획,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 ○ 심사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30점) 사업수행 경험(실적) (10점) ○ 최근 1년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수행건수 5 사업 부서 평가 ○ 최근 1년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수행규모 5 전문인력 보유상태 (10점) ○ 해바라기센터 자격기준에 맞는 상담원 확보 5 ○ 해바라기센터 자격기준에 맞는 간호사 확보 5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 등급서 5 신인도 (5점)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외부공고) 5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수행 계 획 (30점) ○ 사업 계획의 적정성 - 시설 설립 목적과의 부합여부 10 적격자 심 의 위원회 평 가 ○ 사업관련 자원연계 능력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등 12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8 사업추진 이해도 (20점) ○ 사업운영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10 ○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 지역사회공헌도 및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 10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14점) ○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 노동자 고용·노동조건 - 고용유지 및 승계, 정규직 전환 및 유지 계획 -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처우개선 노력 7 ○ 대표 및 임직원의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 수준 7 시설관리계획 (6점) ○ 시설관리 및 안전계획 6 ※ 가산점 항목 해당 시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30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 부여 : 공고된 가산점 부여표 참조 ○ 심사방법 :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사업 수행 적합여부 평가 - 심사 전 신청 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신청 법인의 제안서(사업계획서)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심사위원 평가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한 개별심사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산출하여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을 적격자로 선정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시설운영능력(재정능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절대평가) -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및 적격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함 ○ 수탁신청 기관 현장점검 - 일 시 : ’20. 10. 14(보라매병원), 10.16(국립경찰병원) - 점 검 자 : 담당팀장, 주무관 - 점검내용 : 제출된 제안서 상 기재한 소재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실 확인 Ⅲ 행 정 사 항 ？？ 심사위원 사전 안내 ○ 수탁신청 법인(단체)에 대한 비방이나 의견 자제 ○ 심사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보안유지 등 ？？ 향후일정 ○ 심의위원회 선정결과 발표 : ’20. 10. 23. 예정 ○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계약심사과) : ’20. 10월~11월중 ○ 위？수탁 협약 체결 : ’20. 11월중 ※ 사정에 따라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민간위탁 적격자심의 평가표 1부. 2. 평가점수 집계표 1부.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결서 1부. 4. 심의위원 위촉 동의서 및 보안 서약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참석확인 및 수당지급계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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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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