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102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 재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10/15 이성창 협 조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주무관 박윤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03번, 한정애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한정애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3203> 송현동 부지 공원화 관련 1. 경과 2. 관련 시의회 상임위 관련 논의 경과보고 3. 건축심의위원회 상정한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록 4. 결정고시를 미루는 이유. 5. 국민권익위 처리 중임에도 심의위 결정을 강행한 사유 6. 향후 예정 일정 1. 경과 2. 관련 시의회 상임위 관련 논의 경과보고 시의원 주 요 내 용 A의원 ㅇ 대한항공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란 가중 ⇒ 민간매각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한항공에 민간매각 기회부여 또는 시간을 가지고 협상 진행 등 출구전략 필요 B의원 ㅇ 공공개발하기 좋은 땅이나, 문화공원 지정에 상세 계획 없음. 무리한 추진 우려 ⇒ 서두르기보다 공원 조성의 필요성 등 우선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ㅇ 대한항공 민간매각 기회 부여하고, 매각 불발 시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이 명분 확보 C의원 ㅇ 공공목적으로 공원지정에 일리가 있으나, 민간매각하겠다는 대한항공과 갈등 유감이며, 잘못할 경우 행정소송 등 장기간 소요 ㅇ 공원지정 가능성 등 민간매각 불발 이후 서울시가 매입하는 것이 대한항공을 도와주는 모양새 등 더 부드럽게 공원 지정하는 방향이었음 D의원 ㅇ 공원지정 좋은 생각이나, 재원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예산 투입 의문 ⇒ 민간개발하고 일부 공원으로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3. 건축심의위원회 상정한 안건,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록 (도시관리과 협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구)미대사관 직원숙소 부지 특별계획구역 공원 결정)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 □ 회의결과 회의록 4. 결정고시를 미루는 이유 5. 국민권익위 처리 중임에도 심의위 결정을 강행한 사유 6. 향후 예정 일정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주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 대 근 ☎02)2133-8354 주 무 관 서 주 옥 협조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 동 구 ☎02)2133-8378 주 무 관 전 성 제 작 성 일 :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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