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902 결재일자 2020.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종명 김영인 김장수 양용택 10/13 류훈 협 조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앵커시설 부지 매입계획 보고 2020. 10.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앵커시설 부지 매입 계획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앵커시설 활용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 매입계획을 보고 드림 Ⅰ 대상지 현황 ○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일대 ○ 면적 : 30,282㎡ ○ 특 징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정비구역 지정일 : ‘19. 07. 29. Ⅱ 매입 대상 ○ 옥인동 47-92번지(지목 대지) - 규 모 : 대지면적 92.6㎡, 건축면적 44.79㎡ - 건축물 현황 : ‘60.12월 사용승인된 노후 건축물 1동 - 매 입 사 유 : 47-253번지(내외주가)에 인접되어 “송석원” 각자바위 상부에 위치한 주택으로서 옹벽과 석축 철거시 주택파손이 우려되어 사전 매입코자 함. 내외주가 “송석원” 각자 47-92 옥인동 47-92 92.6㎡ 위 치 도 현 황 - 활 용 방 안 : 47-253번지의 전시박물관 운영시 수장고 등 추가 시설로 활용 Ⅲ 매입 계획 ○ 매입방법 :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협의 매입 - 서울시 제시금액으로 매각계약 동의 - 우리시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자산관리과)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범위 내에서 소유주와 협의 매수 - 협의 완료 후 계약 절차 이행, 세입자는 매도자 책임하에 정리 ○ 재산매입 추진절차 탁상감정평가 및 소유자협의 ⇒ 토지건물 매입방침 ⇒ 감정 평가 ⇒ 소유주 가격협상 ⇒ 매입 가격 확정 방침 ⇒ 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4조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Ⅳ 예상 소요예산 ○ 총 예산 약 640,000천원 (단위: 천원) 연번 지번 주민호가 감정평가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기이전 수수료(법무사) 1 옥인동 47-92 640,000 4,500 3,000 2,000 - 감평수수료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 - 중계수수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 - 등기이전수수료 : 법무사 보수표(대한법무사협회회칙 제76조의 별표) ○ 예산과목 - 47-92 매입 :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명시이월)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세부)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과목)시설비(401-01) Ⅴ 향후 계획 ○ ‘20. 10. : 감정평가업체 선정 의뢰(주거환경개선과 → 자산관리과) ○ ‘20. 10. : 감정평가액 산정 및 매입 협의 ○ ‘20. 10. :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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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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