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63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정원 차동윤 조정래 08/26 이창학 협 조 의정담당관 이계열 의사담당관 代이은영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전문위원 오정균 “서울 주택시장과 공급, 이대로 좋은가!”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 2020. 8.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 주택시장과 공급 이대로 좋은가!”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계획(안) 서울 주택시장의 공급부족, 가격상승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서울시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굴 및 모색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 (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2020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 (의장방침-186, ’20. 7. 20.)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20. 8. 28.(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 2동 2층) ？？ 주 제 :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참 석 : 약 20여명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참여 완전 제한 ○ 시의회 : 김희걸(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등 ○ 서울시 : 김정호(주택정책과장) 등 ○ 외 부 : 진미윤(LH연구원), 허윤경(건설산업연구원), 남원석(서울연구원) 등 ？？ 진행방법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온라인 토론회채널 생중계 (https://url.kr/R8adyO)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종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Ⅲ 토론회 진행(안) 내 용 시 간 진 행 비 고 개 회 식 개회 10:00~10:05 (05') ○ 기념촬영, 개회,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사회 : 임만균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개회사 10:05~10:10 (05') ○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토 론 회 소개 10:10~10:15 (05') ○ 발제？토론자 소개 및 토론 진행 좌장 : 김종무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발제 10:15~11:00 (45') [주제1] 정부의 주택수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대책 - 그간의 정부정책 동향, 법적기반, 최근여건 등 ？ 진미윤 (LH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 1인 15분 이내 [주제2]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 - 市 전반 시기/지역/유형별 시장분석(빅데이터 등) ？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제3] 서울시 주택정책 현황 및 과제 - 주택수급 실태, 주택공급방안 및 중장기 과제 등 ？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11:00~11:30 (30') ○ 임재만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김정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 토론 : 1인 5~6분 이내 자유 토론 11:30~11:55 (25')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폐회 11:55~12:00 (05') ○ 폐회 및 마무리 ※ 코로나19 및 시의회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에 따라, 영상을 활용한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진행 예정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온라인 토론회채널 생중계, https://url.kr/R8adyO) Ⅳ 주제 발표 및 토론자 현황 ？？ 주제 발표 : 3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진미윤 LH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 2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3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자 : 6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김종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좌장 2 임재만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토론 3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4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6 김정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 토론회 참석자는 참석자간 거리유지,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지침 준수 Ⅴ 예산 집행계획 ？？ 소요예산 : 2,980천원 (사무관리비 : 2,780천원, 업무추진비 2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산 출 기 초 총 계 2,980 사무관리비 2,780 참석수당 1,560 ？발표자 320,000원 × 3명 = 960천원 ？토론자 150,000원 × 4명 = 600천원 자료인쇄비 90 ？자료집 100부 900천원 현수막 등 제작비 220 ？현수막 60천원 ？포스터 제작 100천원 ？책상 명패 60천원 행사용품 등 100 ？사무용품 및 음료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200천원 ※「2020년 하반기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기준」에 따라 비용산출 ？？ 예산과목 ？ 예산과목 : 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및 업무추진비(203-03) ？ 집행·정산 :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이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업무추진비는 예산정책담당관 전용 법인카드 사용 후 정산 Ⅵ 부서별 협조사항 협 조 부 서 협조 요청내용 의정담당관 ○ 회의실 대관 및 집기？음향시설 지원, 토론회장 정리 ○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원 (회의실 소독, 세정제 비치, 칸막이 설치 등) 의사담당관 ○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및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언론홍보실 ○ 영상 및 사진촬영, 의회 유튜브(YouTube) 생중계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회 소요예산 배정 및 업무추진비 전용카드 지원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등 붙임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토론회 개최 시 상기 지침 준수 및 참석자 대상 안내 조치(사전, 당일) 붙임2 회의장용 플래카드 제작(안) “서울 주택시장과 공급, 이대로 좋은가!” 서울시 주택시장 진단과 안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 2020. 8. 28.(금) 10:00 ~ 12:0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관 : 서울특별시의회 김종무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규격 : 가로 3.5m × 세로 90cm(제2대회의실 설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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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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