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805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代양순옥 08/25 유영봉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도봉) - 감평 부족액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초안산-도봉) - 감평 부족액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등) 검토보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토지 및 물건 보상비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초안산근린공원-도봉)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637(’20.1.15)호] ？ 보상비 재배정 요청 [도봉구 공원녹지과-18939(’20.8.12.)호] ？？ 추진경위 ？ ’20.01.16.: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20.02.20.: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도봉구공고 제2020-245호) ？ ’20.03.23.: 도면작성비(4,674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 ？ ’20.04.16.: 측량수수료(7,798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1차) ？ ’20.05.01.: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고시 제2020-50호) ※ 창동 산193-1 등 11필지, 토지보상 3,524㎡ ？ ’20.05.11.: 측량수수료(3,712천원, 쌍문근린공원 포함) 재배정(2차) ※ 도면작성비 및 측량수수료 16,184천원 초안산근린공원 보상사업 예산으로 일괄 지급 ？ ’20.05.27.: 손실보상계획 공고(도봉구공고 제2020-732호) ※ 창동 산193-1 등 11필지, 토지보상 3,524㎡ ？ ’20.06.18.: 실시계획인가 고시(도봉구고시 제2020-86호) ※ 창동 산48-3번지 1필지, 토지보상 3,404㎡(20년 제3차 보상심의 결정) ？ ’20.08.12.: 창동 산193-1 등 11필지 보상비(1,631,662천원) 재배정 요청 ※ 토지보상비 1,620,461,790원/물건보상비 7,449,000원/감평수수료 3,751,000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단위 : 원) 위 치 물건의 종류 감정평가액 비 고 ？？ 예산확보 및 집행계획 ？ 소요예산: 금1,647,846천원(당초: 1,442,145천원) (단위: 천원) 총 액 (C=A+B) 소요 예산 부족분 (D=C-A) 비 고 소계(A) 확보예산(기정예산) 감평부족액 (B) 기 배정액 배정잔액 ？ 예산확보: 부족분 예산(금205,701천원)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추가 집행(배정) (기준: 20.8.25./단위: 천원) ？ 예산과목: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감평 부족분 예산(금205,701천원) 포함 보상비 일괄 재배정 검토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도봉구) ？ 예산 집행(도봉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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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0805

D000004066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