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3940호(2020.8.19.)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8.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이행규정 마련 필요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 폐기물의 해양배출, 매립 및 고립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등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외 1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관련 자료 및 양식 각 1부.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박주희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8/21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00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032169
20210928155530
본청
조직담당관-10056
D00000406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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