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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1459 결재일자 2020.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1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석만 김현강 이사형 권민 08/18 代권민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대상물량 변경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대상물량 변경계획 2020년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물량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市 대기환경개선촉진및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5조~16조,19조 ○ 사업내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감사업 저공해 조치 지원 -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신차 지원 ○ 추진실적 및 집행예상 (단위 : 대, 백만원, %) 구 분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현황 사업대상(대) 7월 기준(대) 12월 기준(대) 예산액(백만원) 7월 기준(백만원) 12월 기준(백만원) 12월 기준 집행율(%) 계 82,290 31,127 51,852 190,601 91,935 158,745 83 ① 저감장치 부착 19,988 16,125 25,000 69,099 62,048 96,345 139 ② 조기폐차 60,000 14,348 25,000 96,480 24,793 44,020 46 ③ PM-NOx 300 13 50 4,500 219 842 19 ④ 건설기계저감장치 2 2 2 22 22 22 100 ⑤ 건설기계엔진교체 1,000 329 800 16,500 4,469 13,516 82 ⑥ LPG화물차지원 1,000 310 1,000 4,000 384 4,000 100 <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7월 현재) 현액 집행액 집행율 현액 집행액 집행율 204,680 176,806 86.4% 190,601 91,935 48.2% ？？ 변경계획 ① 2020년 제4차 감추경(제297회 임시회) ○ 조기폐차 지원금 3천대, 4,824백만원 감추경 저공해사업 사업물량(대) 사업예산(백만원) 증감 당초 변경후 증감 당초 변경후 조기폐차 (대,백만원) △3,000 60,000 57,000 △4,824 96,480 91,656 ② 세부사업내 물량조정 ○ 저감장치부착 목표물량 19,988대에서 25,000대로 5,012대분 증가 - 69,099백만원 → 96,345백만원(증27,246백만원) ○ 조기폐차 목표물량 57,000대중 40,056대로 16,944대분 감소 - 91,656백만원 → 64,410백만원(감27,246백만원) ○ 조정내역 (단위: 대,백만원) 예산과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당초 변경후 증감 증 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계(물량) 79,988 68,056 저감장치 부착 19,988 25,000 5,012 조기폐차 57,000 40,056 16,944 계(예산) 165,579 165,579 저감장치 부착 69,099 96,345 27,246 조기폐차 91,656 64,410 27,246 ③ 변경사유 ○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큰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조기폐차 수요는 감소되고 저감장치 부착 수요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저감장치 부착 예상 목표량 19,988대에서 25,000대로 증가함에 따라 세부사업내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간 물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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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11459

D000004061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