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9397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안수현 김정아 김미정 代김태명 08/04 조인동 협 조 - 2020년도 제4차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8.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비공개 제5호 (내부검토중인자료) ’20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년 제4차 추경 예산편성 관련,에 전년대비 10%이상 출연금 증액 편성요구 됨에 따라, 출연금 증액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 ※ 4차 추경액 621백만원(’20년 추경(안) 36,444백만원으로 ’19년 출연금 32,831백만원 대비 11% 증액)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출연하는 경우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및 제3항 -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음 ？？ 회의개요 ○ 안건(1건) : 세종문화회관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출연안 타당성 검토 ○ 심의일자 : ’20. 8. 10.(월) ○ 심의위원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13명 - 당연직(3)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간사 : 공기업담당관 - 위촉직(10) 위원명단 붙임2 참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정책에 따라 임차료를 감면하였으며, 공연수입 및 대관수입 감소, 방역대책 이행에 따른 지출 증가 등으로 출연금 추경을 통한 예산지원 필요 -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활동 전념을 위해 추경이 긴급하게 추진되고 있고, ‘생활속 속 거리두기’ 가운데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서면심의 추진 - 방법 : 안건송부 후 위원별 자료검토 → 위원별 의결서(필요시 의견표기) 서명 ※ 안건설명(필요시) : 세종문화회관 팀장1명, 공기업담당관 주무관1명 등 ？？ 행정사항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안건 심의자료(의결서포함) 사전 송부 : ’20. 8. 4. ○ 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회의결과) 공개 : ’20. 8. 11. ※ 市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항 제2호 :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부(공기업담당관→주관부서) : ’20. 8. 11.한 ○ 소요예산 : 500천원 - 산출내역 ？위원수당 : 500천원( 안건심사 수당 500천원) ※ 안건심사수당 1명/50천원 지급 - 예산과목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20년도 제4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회의개요 1부. 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서면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의결 안건자료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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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524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