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7285 결재일자 2020.7.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석균 이상환 유동수 07/28 이재호 협 조 민원사항 검토 보고 2020. 7.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민원사항 검토 보고 과 관련한 되고 있어 현장 재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민원현황 ？？ 민 원 인: ？？ 주 소: ？？ 민원발단: ？？ 민원인 요구사항 ○ 민원 서류상 내용 - - - - - (추가) - (추가) ○ 실제 민원내용 - ① 민원인의 주장: ② 관리사무실 주장: 2 민원접수 현황 연번 접수구분 기존 접수 및 처리건수 금 회 접수건수 누 계 비 고 계 처 리 (답변) 종 결 (미답변) 1 응 답 소 15 9 6 7 22 2 고충민원 1 1 - - 1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3 국민 신문고 1 1 - 1 2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4 의회 신문고 4 3 1 - 4 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계 21 14 7 8 29 3 금회 민원내용 연번 접수번호 및 신청일 접수구분 민 원 내 용 비 고 1 (‘20. 7. 20.) 응답소 2 (‘20. 7. 20.) 응답소 3 (‘20. 7. 20.) 응답소 4 (‘20. 7. 20.) 국민 신문고 5 (‘20. 7. 22.) 응답소 6 (‘20. 7. 22.) 응답소 7 (‘20. 7. 23.) 응답소 8 (‘20. 7. 26.) 응답소 4 민원사항 검토 및 조치의견 ？？ (연번 1, 2, 4 ) ○ 민원과 관련한 현장 재확인 및 < 현장 확인 및 관리소장 면담사항 (’20. 7. 22. 방문) > ？？ 현재, 아파트에서는 노후된 급수관 및 소화용 배관 등에 대한 교체(갱생)와 직결급수공사를 시행 중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서울시 지원금 ？ 32백만원 예상) ？？ 적수 사고 발생 전 ？？ 배관 교체공사를 위한 지반 굴착시 [붙임2 참조] ○ 하지만, ○ 본 민원은 이전에 제출되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수도 조례 제40조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동일한 답변이 불가피함 ○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내부 종결 처리코자 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번 3, 6, 8) ○ 해당 민원은 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므로 관련부서(주택·건축부서, 소방서 등)에 문의토록 안내 관련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토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부)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 (연번 5, 7)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가 공사비 지원대상으로 규정 ○ 5 향후 민원처리 계획 ？？ 민원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및 유사 민원을 29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등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될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내부종결처리코자 함 붙임 1. 민원 진행 경과 1부. 2. 저수조 현황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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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17285

D0000040472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