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2325 결재일자 2020.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두만 최경화 07/21 강석 협조 -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 중간평가 추진계획 2020. 7.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선정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위해 서면자료 검토？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코자 함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082, ’20.3.3) ？？ 평가개요 ○ 대 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범 위 :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7월말 기준) ○ 내 용 :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중간실적보고서(붙임1) 및 보조금·자부담 집행내역(붙임2) - 보조금관리시스템 지출결의 등록 및 지출결의 증빙자료 적정성 등 ○ 방 법 :「붙임3」평가표에 의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면 · 현장평가 병행 평가자료 제출 ⇒ 평가자료 검토 ⇒ 단체 현장방문 ⇒ 중간평가 보고 8.28(금)까지 8.31(월)~9.4(금) 9.1(화) 9.8(화) 예정 「'20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추진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사업기간 : ’20. 3. 6 ~ 12.31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예산 : 700백만원(약정체결 후 총 교부금액의 80% 교부 완료) ？？ 세부평가계획 ○ 주요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 대비 중간실적보고서 비교 평가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여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6개 항목, 11개 지표)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총 점 100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1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5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 5 투입대비 효 과 성 15 ？ 비용 대비 효과 15 목표달성 여 부 35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 15 ？ 사업실행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 20 영향력 및 기 여 도 10 ？ 사업의 파급효과 5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 5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 5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 10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10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 5 가 점 (1~3)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3 ？？ 평가결과 조치 ○ 2차 보조금 교부(총 교부금액의 20%)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인 경우 시정요구 사항 이행 명령 -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에 따라 잔여 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종합평가 결과 반영 - 중간평가 점수 30%, 최종평가 점수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100점) = (중간평가 점수×30%)+(최종평가 점수×70%)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향후계획 ○ 2차 보조금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20. 9.9(수) 이후 ○ 2차 보조금 교부 : ’20. 9월 중순 붙임 : 1.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2.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3. 중간평가표 및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등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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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담당관-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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