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745 결재일자 2020.7.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김종수 최임용 07/20 정남숙 협 조 2020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결과보고 2020. 7.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림축산 검역본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동물용의약품 등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 결과보고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를 위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판매에 대한 약사감시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약사법 제78조 및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50조 동물약품감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훈령) ‘20년 동물용의약품 등 수거·검정 계획(AI 방역과-1562호, ’20. 3. 30.) 2 추진개요 수거·감시기간 : 2020. 4. 27. ～ 6. 12. 수거·감시업소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수거품목 : 소독제, 항생제, 일반 화학제제 등 수거방법 : 유상(가축방역 예산활용) 또는 공수의를 통한 무상수거 검정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중점 점검사항 ？？ 수의사 처방제 이행사항(처방전 발급 적정여부) 점검 ？？ 무허가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여부 ？？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된 동물용의약품등의 판매 여부 ？？ 기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3 추진결과 동물용의약품 약사감시 점검결과 (단위/개소,건수)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단위/건) 자치구별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4 향후계획 수거검정 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 동물약품감시요령에 의거 `21년도에도 지속 추진 붙임 ‘20년도 동물의약품약사감시 실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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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과-11745

D0000040415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