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점포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 1.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56(2020. 6.11.)호, 57(2020. 6.1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풍물시장 계약해지 요청 대상점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임대차 계약위반 점포에 대한 향후 수반 조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 · 수익허가의 취소)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계약서 - 제7조(임차권 양도 등), 제10조(임차인의 준수의무), 제11조(계약해지 등) 나. 계약해지 요청 대상 : 계약자 점포명 계약해지 사유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여부 위반조항 , , , 다. 검토결과 ○ 라. 계약해지일자 : 2020. 9. 7.(월) ※ 2020. 9. 6.(일)까지 계약위반에 대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 다음날 계약해지 마. 향후계획 ○ 계약위반자에 대한 계약해지예고 통보 공문 발송 ○ 계약위반자 시정조치 이행여부 결과보고(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 시정조치 불이행 계약위반자 계약해지 및 통보 ○ 계약해지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붙 임 : 계약해지 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예 시장현대화팀장 代권은경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7/1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terrificjy@seoul.go.kr / 부분공개(5 6)
20785922
20210928180843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858
D000004037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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