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08조(관계규정의 제정 및 효력) 해석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든 규정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 여부 나. 답변내용 -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며, 당해 아파트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서인 주택정책과(02-2133-7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9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690881
20210928184048
본청
공동주택과-10939
D00000402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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