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606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代안미현 정경숙 정진우 06/29 代정진우 협 조 -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내부 의사결정 단계로 비공개 -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 - 공유재산 관리ㆍ사무 위임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재산 유상이관 협약 체결 후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된 50+동부캠퍼스 건립부지에 대하여 관리ㆍ사무 위임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Ⅱ 시 설 현 황 ？？ 위 치 : 광진구 자양동 57-153(면적 3,577㎡) ？？ 매입금액 : 20,262백만원(교육청↔서울시) ？？ 부지가액 : 11,618백만원(공시지가 3,248천원/㎡ 기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 이용현황 : 공영주차장(117면, 거주자 우선)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Ⅲ 관리ㆍ사무 위임 계획 ？？ 운영현황 ？ 관리기관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위탁관리) ？ 운영현황 구획 수 운영방법 주차요금(만원) 운영시간 운영방식 비고 주간 야간 종일 117면 거주자우선 4 3 5 24시간 연중무휴 무인 평균 80면 이용 ？？ 관리 및 사무 위임 계획 ？ 위임방법 : 위탁관리 ？ 위임기관 : 광진구(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위임기간 : ’20. 2. 1 ~ 9. 30(8개월) ※ 재산 유상이관 협약서에 따른 재산인도(교육청→서울시)일 : ’20. 2. 1. ？ 운영방법 : 現 운영방식 동일하게 유지 ？ 위임에 따른 수익 배분 - 시 : 구 = 80 : 20(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5. 위탁관리: 수입액의 100분의 20 - 수익금(서울시 귀속분) : 25,600천원(실 운영수익금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출근거 ○ 총수입 : 32,000천원(4,000천원 ×8개월) 4,000천원/월〔(평균이용면수(80면) × 이용금액(50,000원)〕 ○ 예상배분 금액 : 시 25,600천원(80%), 구 6,400천원(20%) Ⅳ 행 정 사 항 ？？ 주차장 위임ㆍ관리 협약 체결 : 서울시 ↔ 광진구 ？？ 주차장 운영 : 광진구 붙임 : 위임ㆍ관리 협약서(안) 1부.
20656975
20210928184626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8606
D00000402629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