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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625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06/16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代이상구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확정계획 2020. 6.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일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중요문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정비하기 위함 추진경위 ○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계획 : ‘20.5.8.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의뢰 : ’20.5.8.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7455, ‘20.5.15.) :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7498, ’20.5.18.) ○ 시보게재(행정예고) : ‘20.5.21.~6.10. ○ 중요문서 심사의뢰 : ’20.6.11. - 중요문서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8966, ‘20.6.15.) 주요 개정내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신설(제25조) - 조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위임사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을 신설 Ⅱ 세부 개정내용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신설(제25조)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 ○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술사(건축사를 포함한다),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신？구조문 대비표 Ⅲ 향후계획 일부개정 규정안 발령의뢰 : ’20. 6. 16. 위원회 운영규정 발령？시행 : ’20. 6. 25.(예정) 붙임 :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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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625

D000004017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