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6984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강기훈 조강수 김선수 06/05 최경주 협 조 ’20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0. 0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승계 15, 비승계 4, 발명비용 지급 3건 모두 전액지급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0. 05. 29.(금) ※영상토론 진행(14:00~15:00)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19건(특허, 실용신안), 발명비용 심사 3건(특허) ○ 심의기준 : 시장성(경제성), 기술성(진보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등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화상 회의 ○ 참석위원 : 9인 중 7인 참석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외부위원 (7)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 당연직 위원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은 불참 ？？ 심의 결과 연번 발명 명칭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집계 1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클린마스크 ○ ○ ○ ○ ○ ○ ○ 전액 지급 2 환기용 필터장치 ○ ○ ○ ○ ○ ○ ○ 전액 지급 3 환자 맞춤식 경추보호대 ○ ○ ○ ○ ○ ○ ○ 전액 지급 4 과불화화합물 고체상 추출 전처리 개선 ○ ○ ○ ○ ○ ○ ○ 승계 5 다용도 개폐기 ○ ○ ○ ○ ○ ○ ○ 승계 6 도로터널 레이더 기반의 3-mix 사고감지시스템 ○ × × △ × △ △ 승계 7 레이저 작동 표시등 감지기 ○ × × × × × × 비승계 8 On-line 수질데이터를 활용한 수도꼭지 잔류염소 정밀제어 방법 ○ ○ ○ ○ ○ ○ ○ 승계 9 부식평가 실험장치 (2) ○ ○ ○ ○ ○ ○ ○ 승계 10 상수도 무단수 수중촬영 잠항 시스템 ○ × ○ △ × △ △ 승계 11 소화기 정면 보이는 안전핀 ○ × × △ × ○ △ 승계 12 시민안정성 향상 탈부착 패드 ○ × × × × × × 비승계 13 오존 및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에어클린마스크 ○ ○ ○ ○ ○ ○ ○ 승계 14 유랑계 설치 없이 배수지 유출 유량 제공시스템 개발 ○ × ○ △ ○ ○ △ 승계 15 자가충전식 다목적 마취총 ○ ○ ○ ○ △ ○ △ 승계 16 전동 계단 캐리어 ○ × × × × ○ × 비승계 17 차량 충돌 방지 장치 ○ × ○ ○ × △ × 승계 18 차량 충돌방지를 위한 내비게이션 ○ ○ ○ ○ ○ △ △ 승계 19 초간편 공기호흡기 교환장치 ○ ○ ○ ○ ○ ○ ○ 승계 20 하수슬러지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필터프레스 및 인 회수 기술 ○ ○ ○ ○ ○ ○ ○ 승계 21 현장용 방수압 측정밸브 ○ △ ○ ○ ○ ○ △ 승계 22 화재 발신기 ○ × × × × × × 비승계 ○ 승계 / △ 조건부 승계 / × 비승계 ？？ 1,450,000원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 × 22건 = 1,100,000원 ？？전체 22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3~4건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사이버 심의 수당 - 50,000원 x 7명 = 350,000원 ？？기본 50,000원, 2시간 초과시 70,000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0. 6. 8(월)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0. 6~ 붙임 : 위원별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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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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