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1. 법무담당관-7013(2020. 5. 7.)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규 명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관계부서 협의 결과 - 규제사전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다. 입법예고(2020.5.14.~6.3.) : 의견없음 붙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4. 규제사전검토·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협의 완료 공문 각1부. 끝. 체육정책과장 주무관 손경이 장애인체육팀장 양윤희 체육정책과장 06/04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66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698 /전송 02-2133-1064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입법예고결과 요약서.hwpx

    비공개 문서

  • 2.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hwpx

    비공개 문서

  • 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hwpx

    비공개 문서

  • 4.협의 공문.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6688 생산일자 2020-06-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경이 (02-2133-2698) 관리번호 D00000401027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