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보과-8342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김경태 김필래 이수진 06/01 마채숙 협 조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에 따른 ‘20년 2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2020. 6.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에 따른 ‘20년 2차 우편요금 절감 결과보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고 및 우편요금 절감을 위하여 ‘20년 제2차 사전안내서 통합 우편발송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체납과태료 발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별 개별 우편발송에 따른 중복 발송 및 발송비용이 자치구별 부담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해소 필요 ？ 민원인의 경우, 체납과태료별 여러 장의 안내장을 받는 불편으로 민원 우려 <우편발송 상황(사례)> : A구에 거주하는 123가4567 차량(소유주: 홍길동) ① A구에서 불법주정차위반 ② B구에서 버스전용차로위반 ③ C구에서 불법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 발생했을 경우 → 3건의 체납 과태료 발생처리시 비교 【개별발송과 통합발송의 비교】 구분 개별 발송 통합 발송 발송자 관점 A구, B구, C구에서 각각 발송(3건) A구에서 1건으로 3건을 일괄 발송 수신자 관점 3건 받음(3건의 사전안내서를 각각 받음) 1건만 받음(일괄 처리 가능), 체납액 일괄납부 독려 비용 관점 발송권별 비용 부담으로 예산낭비 심함 약 3배의 비용 절감 발생 ？금회차(’20년2차) 종로구 등기우편의 경우 개별발송시 929건이었으나, 통합발송시 304건으로 67%절감 ※ 2020. 5. 현재 등기수수료는 제작비 포함하여 1건당 2,225원이며(2019년 3차례에 걸쳐 수수료 인상) ⇒ 서울특별시가 통합 송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촉탁(30%) 업무협약 체결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 시행일 : 2015.03.01 Ⅱ 추 진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제55조 (법무부, ’18. 12. 18. 개정)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행정안전부, ’19. 11. 26. 개정)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3.2 ’14.3, ’15.3) ※ (기존) 시/25개 자치구 개별 발송 → 시/25개 자치구 사전안내서 시에서 통합 발송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상호간에 촉탁하여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를 간접으로 강제하고, 과태료 체납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증대에 기여 제4조(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방법) ①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통보(이하“영치 안내장”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통합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치 안내장 송달업무의 권한이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경비의 부담) ③ 영치안내장 송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서울특별시에서 통합 송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나누어 부담한다. Ⅲ 사전안내장 통합 우편발송 업무절차 ？ 통합 업무흐름도(사전안내장) : 연 4회 시행 ① 등기우편 ⇒ 반송분 ②공시송달 ⇒ 등기 미수취본 ③일반우편 ⇒ ④우편료 정산처리 (약15일) (14일) (약1개월) 시·자치구 ① 사전 안내서 등기우편 통합 발송 : 통상 15일(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② 반송분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14일(시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등기 미수취본에 대해 추가로 일반우편 통합발송(약1개월): 통상 1개월(추출, 제작, 인쇄, 발송) ④ 우편요금 정산처리(시,자치구):「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통한 처리 ？ 회별 사전안내장 통합 처리기간 : 약 2개월 소요 Ⅳ ’20년 2차 통합 우편발송 추진경과 ① 등기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3.26.~ 4.3. ※ ’15.3.~ 市·區 상호협약, 분기별 통합 등기우편발송 및 정산처리 ② 영치 사전안내서 반송분 공시송달 : ’20.5.7. ~ 5.21. (市 홈페이지 고시, 시보 등재) ③ 체납 민원인 등기 미수취분 대상 일반우편 통합발송 추진 : ’20.5.12.~5.31. Ⅴ ’20. 제2차 통합 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실적 ？？ ‘20년 2차 통합 우편발송 내역 구 분 통합 등기우편 통합 일반우편 비고 통합발송 개시일 ’20.4.16.(목) ’20.5.14.(목) 대상자동차(대수) 7,757 4,386 과태료 건수/금액(계) 42,662건/3,493백만원 26,054건/2,155백만원 세목별발송내역 주정차위반 35,474건/1,794백만원 21,641건/1,091백만원 자동차의무보험 3,285건/978백만원 2,194건/633백만원 버스전용차로 1,102건/67백만원 583건/36백만원 기타 2,801건/653백만원 1,636건/394백만원 ？？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료 절감 실적 ？ 우편료 절감(통합-자치구) : 총765백만원 절감 ※ 연평균 117백만원 절감 - ’14년~’20년(5월) : 통합 발송비 545백만원, 자치구별 발송비 : 1,309백만원 연도별 절감액(B-A) 절감율(%) 서울시 (A) 통합 발송금액 자치구별(B) 단독 발송금액 2014년 등기 186,267,950 60.0 123,810,010 310,077,960 2015년 등기 115,372,820 58.7 80,829,590 196,202,410 2016년 등기 113,751,040 56.6 83,735,240 197,486,280 2017년 등기 112,983,400 58.5 80,191,610 193,175,010 2018년 등기 89,958,310 58.3 64,408,050 154,366,360 2019년 등기 89,246,400 57.3 66,545,030 155,791,430 우편 9,354,090 52.1 8,610,230 17,964,320 2020년 5월 등기 42,883,710 56.9 32,434,390 75,318,100 일반 4,384,680 51.8 4,082,680 8,467,360 소계 47,268,390 56.4 36,517,070 83,785,460 총계 (누적) 등기 750,463,630 58.5 531,953,920 1,282,417,550 일반 13,738,770 52.0 12,692,910 26,431,680 총계 764,202,400 58.3 544,646,830 1,308,849,230 (단위 : 원) ※ ‘13년의 경우 통합우편 발송이력 없음, 일반우편 통합발송은 자치구 의견수렴 후 ‘19년부터 실시 Ⅵ 사전안내서 우편발송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징수실적 ？？ 사전안내서 발송 후 과태료 징수 실적 : 총 1,462억 징수 (’13년~’20.5월) ？ 과태료 징수현황 : 연평균 198억원 징수 (기준일 : ’20.5.15. 단위 : 천원) 구분 영치대상 차 량 ① 영치 차량 ② 자납 대수 ③ 체납현황 ④ 징수현황 ⑤ 미징수현황 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304,485 135,874 104,711 2,924,033 332,402,305 1,746,893 146,262,084 1,177,140 186,140,221 2020. 5월 14,580 6,614 7,627 99,770 9,854,639 82,100 6,740,305 17,670 3,114,334 2019년 30,260 22,023 18,797 309,774 31,957,485 277,694 23,151,597 32,080 8,805,888 2018년 31,472 22,093 12,852 360,381 39,023,887 290,702 23,922,231 69,679 15,101,656 2017년 40,043 20,316 18,273 384,465 44,343,211 278,412 23,300,048 106,053 21,043,163 2016년 42,246 20,664 17,184 360,559 46,584,988 278,249 23,657,941 82,310 22,927,047 2015년 40,769 21,616 10,368 486,587 47,809,821 266,233 22,201,428 220,354 25,608,393 2014년 60,309 14,697 12,268 522,895 53,444,356 183,829 15,425,457 339,066 38,018,899 2013년 44,806 7,851 7,342 399,602 59,383,918 89,674 7,863,077 309,928 51,520,841 ① 영치대상 : 사전안내장 발송 건수, ② 영치차량 : 영치확인대수 ③ 자납대수 : 누적된 영치를 현시점 자납 처리된 대수 ④ 체납현황= 징수현황 + 미징수현황, ⑤ 징수현황: 영치대상차량의 수납내역, ⑥ 미징수현황 : 조회기준 영치대상차량의 체납내역 ？ 과태료 징수추이 분석(누계) : 18%(‘13년)→ 30%(’15년)→ 37%(‘17년)→ 45%(‘19년)→ 45%(‘20.5월) (기준:‘13년 ~ ’20년. 5월) 영 치 율 : ’13년 18% → ’15년 30% → ‘17년 37% → ‘19년 45% → ‘20년(5월) 45% 건수기준 : ’13년 22% → ’15년 38% → ‘17년 50% → ‘19년 60% → ‘20년(5월) 60% 금액기준 : ’13년 13% → ’15년 28% → ‘17년 36% → ‘19년 44% → ‘20년(5월) 44% ※ 산출식 (‘19년 영치율) : (’13년~‘19년 영치차량 누적분) / (’13년~‘19년 영치대상 차량 누적분) ×100 Ⅶ 향 후 일 정 ？ 차기 사전안내서 등기/일반우편 발송 : ’20.7. / ’20.8. - ’20년 제3차(총26차)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사전안내서 통합우편 발송 시행 붙임 1. ‘20년 2차(총25차)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2. ‘20년 2차(총25차)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1부. 3. ‘20년 2차(총25차) 세목별 사전안내서 발송내역 1부 4. 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1부 ※ 별첨 : 1. ’20. 2차(총25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2. ’20. 2차(총25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3.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붙임1] ’20년 2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3,308,960 57.5 17,256,100 40,565,060 서 울 시 1,061,580 74.9 355,930 1,417,510 종 로 구 1,391,600 67.3 676,270 2,067,870 중 구 1,629,620 66.3 827,550 2,457,170 용 산 구 729,660 62.5 438,240 1,167,900 성 동 구 702,960 60.2 464,940 1,167,900 광 진 구 647,810 54.7 536,120 1,183,930 동대문구 808,950 52.9 720,770 1,529,720 중 랑 구 565,040 51.8 525,000 1,090,040 성 북 구 563,600 58.6 398,200 961,800 강 북 구 685,030 55.2 556,150 1,241,180 도 봉 구 457,280 50.8 442,690 899,970 노 원 구 644,670 56.0 507,200 1,151,870 은 평 구 621,370 48.9 649,580 1,270,950 서대문구 650,950 61.4 409,320 1,060,270 마 포 구 970,040 59.2 669,600 1,639,640 양 천 구 736,390 49.7 745,240 1,481,630 강 서 구 993,530 51.8 923,200 1,916,730 구 로 구 771,920 49.6 785,280 1,557,200 금 천 구 468,080 52.7 420,440 888,520 영등포구 1,156,050 53.6 998,840 2,154,890 동 작 구 591,870 63.0 347,030 938,900 관 악 구 785,920 52.3 716,320 1,502,240 서 초 구 1,773,300 63.0 1,041,110 2,814,410 강 남 구 2,048,360 57.4 1,517,170 3,565,530 송 파 구 1,112,080 55.1 905,410 2,017,490 강 동 구 741,300 52.2 678,500 1,419,800 ※ ’20.2차(총25차) 사전안내서 통합 등기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1 [붙임2] ’20년 2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내역 (단위 : 원) 자치구명 절감액 절감률(%) 서울시 자치구별 통합 발송금액 단독 발송금액 합 계 2,388,580 52.6 2,149,140 4,537,720 서 울 시 105,650 71.3 42,630 148,280 종 로 구 146,330 63.6 83,790 230,120 중 구 170,100 62.8 100,940 271,040 용 산 구 77,070 58.2 55,370 132,440 성 동 구 71,590 55.5 57,330 128,920 광 진 구 72,020 53.8 61,740 133,760 동대문구 86,320 47.8 94,080 180,400 중 랑 구 58,800 45.5 70,560 129,360 성 북 구 60,650 53.6 52,430 113,080 강 북 구 67,560 50.3 66,640 134,200 도 봉 구 42,170 44.6 52,430 94,600 노 원 구 62,240 49.8 62,720 124,960 은 평 구 57,140 45.1 69,580 126,720 서대문구 65,060 57.5 48,020 113,080 마 포 구 101,500 54.9 83,300 184,800 양 천 구 80,810 48.0 87,710 168,520 강 서 구 95,100 43.3 124,460 219,560 구 로 구 82,390 44.6 102,410 184,800 금 천 구 49,300 46.9 55,860 105,160 영등포구 120,840 47.2 135,240 256,080 동 작 구 62,770 58.5 44,590 107,360 관 악 구 83,080 45.4 99,960 183,040 서 초 구 181,150 59.8 122,010 303,160 강 남 구 211,750 52.9 188,650 400,400 송 파 구 110,430 49.6 112,210 222,640 강 동 구 66,760 47.3 74,480 141,240 ※ ’20.2차(총25차) 사전안내서 통합 일반우편 발송요금 정산 상세내역 : 별첨2 [붙임3] 세목별 사전안내서 체납등기발송내역 (단위 : 건/원) 세 목 명 건 수 합계금액 총 계 42,662 3,493,826,800 1 (시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1,001 60,816,380 2 (구일반)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3 4,360,760 3 (구일반)자동차관리(주소변경)법위반과태료 9 2,240,470 4 (구일반)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7 254,100 5 (구일반)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3,285 978,811,250 6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73 5,132,340 7 (구일반)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위반과태료 2,419 546,673,270 8 (구일반)자동차관리법(검사미필)위반과태료 353 99,504,800 9 (구특별)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28 1,953,400 10 (구특별)주정차위반과태료 35,474 1,794,080,030 ※ 자치구별 세목별 사전안내서 상세내역(체납통계) : 별첨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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