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037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종민 윤복철 박태주 이기완 10/31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유용식 주무관 이수환 2020년 보호구역 사업(어린이/노인/장애인) 추진계획 2019. 10.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2020년 보호구역 사업(어린이/노인/장애인) 추진계획 < 주요사업 총괄 > ▣ 추진목표 ○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호구역’에서 차량 이용이 확실하게 불편해짐을 시민들이 체감 ○ 市 역할 강화로 사업 전문성 제고와 사각지대 방지 - 직접설계, 보행안전 빅데이터(생활인구, 사고내역 등) 활용 - 보호구역 지정율이 낮은 시설물 안전관리 ▣ 사업예산(안) : 15,032백만원 ○ ’19년 15,649백만원 대비 617백만원 감소 ※ 국비 644백만원 감소(’19년 2,680 → ’20년 2,036백만원) ▣ 2020년 중점사업 현황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명 현 황(’19.12월) 물량 사업비 결과/목표(’20.12월) 과속단속 CCTV 81개소 85대 50대 20억 ⇒ 초등학교 22% 설치 (605개교 중 128개교) 불법주정차단속 CCTV 635개소 853대 50대 17억 ⇒ 초등학교 58% 설치 (605개교 중 353개교) 신규지정 (초등학원 포함) 1,721개소 (초등학원 3개소) 80개소 20억 ⇒ 초등학원 14% 지정 (369개소 중 53개소) ○ 교통약자(노인·장애인)보호구역 사업명 현 황(’19.12월) 물량 사업비 결과/목표(’20.12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지정 노인 155개소 장애인 7개소 노인 22 장애인 5 14.5억 ⇒ 노인 177개소 - 지정률 3.1% 장애인 12개소 - 지정률 44%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개선 7개소 10개소 12억 ⇒ 노인사고 감소 Ⅰ 그간 추진사항 진단 ？？ 사고추이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사망사고 등 위험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호구역(개소) - 1,683 1,704 1,730 1,733 1,721 교통 사고 발생(건) 440 96 90 96 81 77 사망(명) 6 1 1 2 1 1 부상(명) 452 100 90 101 85 76 †출처) 도로교통공단 ○ 고령화 등으로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노인보행 비율 지속 증가 - ’14년 25%(100명400명) → ’18년 32.4%(97명/299명) -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전통시장 주변으로 사고 집중 ※ 청량리 경동시장로(’19.10월 사업준공) : 전국 노인보행사고 발생 2위 ？？ 보호구역 사업 ○【사업내용】신규 보호구역 지정에만 집중 - 안내표지,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자치구 차원의 소규모 시설 설치 - ’19년부터 단속카메라, 보도신설, 고원식횡단보도 등 본격 설치 중 ☞ 시 일괄설계 등을 통해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사업지정】신청·자치구 수요조사 등에 의존, 수동적 접근 - 수요파악이 어렵거나 간선도로 주변 등 사업이 어려운 시설의 지정율이 낮음 - 특히 법적지정 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 ※ 법령개정 등을 통해 지정대상 및 자치구 책임 확대 필요(기 건의) ☞ 빅데이터 등을 활용,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각지대 방지 Ⅱ 사업별 추진계획 1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 예산 : 10,160백만원(’19년 11,198백만원 대비 1,038백만원 감액) · 시책업무추진비 8백만원, 시설비 10,152백만원 · 의원발의 예산 미포함 ？ 주요 내용 : 5개 단위 사업 1. 교통법규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3,700백만원 2.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초등학원 확대) 2,000백만원 3. 노후시설정비(사고개선 포함) 3,002백만원 4.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1,000백만원 5. 과속경보안내표지판 설치 450백만원 ① 교통법규 위반 단속CCTV 설치 ？？ 현 황 ？ 과속단속카메라 - ’19.10월 현재 55대 운영 중이며 30대 추가 설치 공사 중 - 초등학교 605개교 중 미설치 지점 527개소 - 설치권한 : 지방경찰청창(설치·운영), 경찰서장, 시장등 ※ 현재 보호구역 내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19.10. 강훈식 국회의원 등) ？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 ’19.10월 현재 850대 운영 중이며 3대 추가 설치 공사 중 - 초등학교 605개교 중 미설치 지점 305개교 - 단속업무권한 : 자치구청장 ※ ’19년 이후 사고지역 중심 단속CCTV 본격 설치 중 ※ 유형별 설치현황 (’19.10월 현재)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 외국인 학원 총 계 3,414 2,106 645 607 45 8 3 과속단속 소계 55 52 1 1 1 - - 다기능(과속·신호단속) 39 36 1 1 1 - - 과속단속 16 16 - - - - 불법주정차단속 소계 850 466 197 168 15 4 - 다목적(불법주정차단속·방범) 754 391 183 161 15 4 - 불법주정차단속 96 75 14 7 - - - 방범 2,509 1,588 447 438 29 4 3 ？？ 설치계획 ○ 물 량 : 100개소(과속단속 50, 불법주정차단속 50) ○ 선정기준 : ’18년 사고발생지역 77개소 중 사고분석, 현장조사 등 반영 ※ 단속카메라 미설치 초등학교 우선 선정 ○ 설치장소 : 사고지역, 주통학로 중심으로 하되 과속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필요한 곳은 통합지주 활용 ○ 사업비 : 3,700백만원(과속단속 2,000, 불법주정차 1,700) ○ 추진체계 : 서울시 ？ 총괄, 자치구 ？ 공사, 시 경찰청 - 운영 ○ 추진일정 - ’19. 10. ~ 11. : 자료 및 현장조사, 자치구 협의 - ’19.12.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협의, 최종사업지 선정 - ’20. 1. : 공사비 재배정(시 → 자치구), - ’20. 2. ~ 6. : 공사 완료 ？？ 향후계획 : 전체 초등학교 단속카메라 설치(5개년)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물량 과속 527대 50대 100대 100대 100대 177대 불법주정차 305대 50대 60대 60대 60대 75대 사업비 313억원 37억원 60억원 60억원 60억원 96억원 ※ 예산확보방안 : 설치？운영 주무기관인 경찰설치 및 행안부 국비지원 건의(’19.11.) ②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초등학원 확대) ？？ 현 황 ○ 지정 (2019년 6월 기준, 단위 : 개소)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 기타 (외국인학교) 학원 (100인 이상) 1,721 605 616 24 464 9 3 ○ 미지정 (2019.6월말 기준)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학원 514 1 143 3 1 - 366 ※ 미지정 초등학교는 대학교 내 위치(한양대학교) ？？ 지정방안 ○ 시설운영 주체의 신청방식을 우선하되, 지정율이 낮은 초등학원의 경우 사고조사 등을 통해 시장직권 지정방식 적용 ※ 2016년 관련법령 개정으로 직권지정 가능 ？？ 지정계획 ○ 대 상 : 80개소 ※ ’19년 37개소 - 초등학교1, 유치원 26, 초등학원 50, 외국인1, 특수학교2 ○ 선정기준 : 신청 50개소, 시장 직권지정 30개소(사고내역 분석) ○ 사업비 : 2,000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9. 12월 ~ ’20.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2월 ~ 4월 ○ 경찰청 협의 및 보호구역 지정 : ’20. 5월 ~ 6월 ○ 공사시행 : ’20. 7월 ~ 11월 ③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 정비 ？？ 사업배경 ○ 기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집중개선 ○ 서울시 일괄설계(’19년 최초)를 통한 시설보강 및 노후시설 정비 ？？ ’19년 추진실적 ○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 40개소(공사 중) - ’13~’17년 간 사고 2건 이상 발생 지역 - 설계(’19. 1. ~ 7.,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 공사(’19. 8. ~ 11.) - 과속단속CCTV 20개소, 신호시설 5개소, LED표지 136개소 등 ○ 노후시설 정비 : 13개 사업(공사 중) -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안내표지 등 재설치 ？？ 정비계획 ○ 사업대상 - ’18~’19년 교통사고다발 어린이보호구역 : 10개소(중화초교, 서초초교 등) - 노후시설 정비 : 35개소 ○ 선정기준 : 사고자료 분석 및 현장합동조사, 자치구 수요조사(’19. 7.) ○ 사업비 : 3,002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9. 12월 ~ ’20.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2월 ~ 4월 ○ 경찰청 협의 및 보호구역 지정 : ’20. 5월 ~ 6월 ○ 공사시행 : ’20. 7월 ~ 11월 ④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주요내용 - 보차 미분리 이면도로 유효보도 폭 2.0m 확보 - 보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 ？？ ’19년 추진실적 ○ 공사완료(2개소) : 강남구 압구정초, 관악구 당곡초 ○ 주민협의(2개소) : 성동구 경동초, 동작구 영화초 ※ 학교부지 활용 ※ 사업비 1,230백만원 명시이월 【 압구정초등학교 】 개선 전 개선 후 ？？ 추진계획 ○ 대 상 : 7개소 - 중랑구 면남초교, 은평구 역촌초교, 중구 장충초교 등 ○ 선정기준 :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 반영(서울시립대학교, 2019. 7.) ○ 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19. 12월 ~ ’20. 1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20. 2월 ~ 4월 ○ 공사시행 : ’20. 5월 ~ 11월 ⑤ 과속경보안내표지판 설치 ？？ 사업배경 ○ 차량의 과속방지를 통한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 조성 ○ 제한속도 준수여부를 이미지와 문자로 표출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유도 ※ 매년 주민설치요구 증가 추세 ？？ 설치계획 ○ 대 상 : 25개소 ※ ’19년 18개소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 설치장소 : 학교 정문 앞 연결 도로 ※ 과속단속CCTV와 연계 ○ 사업비 : 450백만원(25개소 X 18백만원) ？？ 추진일정 ○ 자치구 수요조사 : ’19.11. ~ ’19.12월 ○ 공사비 재배정 : ’20. 1월 ○ 공사시행 : ’20. 2월 ~ 4월 서초구 서초초등학교 구로구 개봉초등학교 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 예산 : 3,050백만원 · 국비 400, 시비 2,650 · ’19년 2,700백만원 대비 250백만원 증액 ※ 국비 150 → 400백만원 ？ 주요 내용 : 3개 단위 사업 1.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 1,450백만원 2.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 1,200백만원 3. 장애인보행환경 개선 400백만원 ①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신규지정 ？？ 현 황 ○ 노인 보호구역 : 135개소(’07년부터 지정) ※ 19.12월 기준 165개소 ○ 장애인 보호구역 : 7개소(’12년부터 지정) (’19. 6월말 기준) 구 분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소 계 주거복지 (양로원, 복지주택)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복지회관,경로당노인교실 등) 도 시 공 원 생 활 체육시설 소 계 장애인 거주시설 지정가능 대상시설 5,685 34 495 3,532 1,329 295 27 27 지정현황 135 3 23 101 6 2 7 7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1.1.24부터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도 노인보호구역 지정 가능 시설이 됨 ※ 노인보호구역 지정률 : 2.37% ？ 지정가능시설 대부분이 아파트 내 위치한 경로당이거나 소규모 공원, 대로변에 위치한 의료복지시설로서 현실적으로 지정에 한계가 있음 ？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은 별도의 개선사업 실시 중 ？？ 지정계획 ○ 물 량 : 27개소(노인보호구역 22, 장애인보호구역 5)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및 노인생활인구 등 자료 활용 - 전수조사를 통해 보행안전 위험이 있음에도 ‘시설의 장’ 신청이 없는 ○ 주요 내용 : 교통신호기, 고원식횡단보도, 안내표지, 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 사업비 : 1,450백만원(27개소 X 53백만원) ？？ 추진일정 ○ ’19. 4. ~ 12. : 사업대상지 확정 ○ ’20. 1. : 공사비 재배정(시 → 자치구) ○ ’20. 2. ~ 4.: 설계 및 경찰협의 ○ ’20. 5. ~ 10. : 지정 및 공사 ② 노인 보행사고 다발지역 집중개선 ？？ 추진배경 ○ 고령화시대 매년 증가하는 노인보행사고 방지 ○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서 노인보행사고가 지속 발생함에도 법적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집중 정비 ※ ‘전통시장’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토록 법령개정 기 건의(’19. 4.) ？？ ’19년 추진실적 ○ 대 상 : 7개소 - ’13~’17년 간 노인보행사고 13건 이상 발생 지역 - 청량리 경동시장로, 영등포시장교차로, 성북구 돈암시장 등 ○ 사업비 : 1,500백만원 ○ 추진방식 : 서울시 - 직접설계, 공사 - 자치구 ○ 진행상황 - ’18.11. ~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업체 선정 - ’19. 1. ~ 6.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후 보도자료 배포(’19. 5.) - ’19. 7. ~ 11. : 사업지별 공사 【 청량리경동시장로(최근 5년 간 노인보행사고 54건) 】 개선 전 개선 후 ？？ 추진계획 ○ 대 상 : 10개소 - 시흥사거리, 청량리동대문우체국, 효창공원역, 한성대입구역 등 ○ 선정기준 : 최근 3년 간 노인보행사고 10건 이상 발생 ※ 사망2명 이상 ○ 추진방안 - 충분한 보행공간·신호시간 등 노인보행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 마련 - 시 일괄설계 방식으로 전문성과 사업 일관성 제고 ○ 진행상황 : 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 민관합동 현장조사(10.24.) -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서울시, 경찰, 자치구 등 ○ 사업비 : 1,200백만원(120백만원 X 10개소) ③ 장애인보행환경 개선 ？？ 사업배경 ○ 현행법령상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요건이 거주시설에 한정되어 재활시설 등 실질적인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개선에 한계 ※ 도로교통법 법령개정(기 건의, ’19. 7.) ○ 법령개정까지 사고위험이 있는 재활시설 등에 대해서 별도의 개선사업 실시 ？？ ’19년 추진실적 ○ 대상지 : 장애인 보행이 많은 지역 4개소 - 상계역, 봉천역, 신아재활원(보호구역), 성프란체시스꼬 복지관 ○ 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보도신설, 노후시설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등 ○ 진행상황 : 설계(’19. 5. ~ 9.), 공사(’19.10. ~ 11월) <상계역 개선도면 - 보도확대> <봉천역 개선도면 ？ 보행섬 신설> ？？ 추진계획 ○ 대상지 : 8개소(광진구 한국소아마지협회, 송파구 함께하는 재단 등)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및 사고발생 자료 조사 등 ○ 사업비 : 400백만원 3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 예산 : 1,872백만원 ？ 주요 내용 : 2개 단위 사업 1.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1,822백만원 2. 옐로카펫 50백만원(시민참여) ①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 제9조」 ？？ 추진계획 ○ 대 상 : 초등학교 234개교 교통안전지도사 538명 ○ 기 간 : ’20. 3 ~ 12월(방학기간 제외, 학교사정에 따라 시간조정) ○ 운 영 : 지도사 1인당 학생수 8명 내외 ○ 임금 및 활동시간 - 서울시 생활임금 10,523원(시) 적용 - 1일 1.7시간(등교 24, 하교 169, 등·하교 41) < ’19년 추진실적 > ？ 대 상 : 234개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538명 ？ 사업비 : 1,756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1,726, 사무관리비30) ○ 사업비 : 1,822백만원 - 사무관리비(201-01) 30백만원 : 운영경비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1,792백만원 : 인건비 · 234개교 538명 × 3.32백만원(인당 연간임금) ② 옐로카펫(시민참여)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학교 주변 교통위험지역에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인 ‘옐로카펫’ 설치로 교통안전 제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3조(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 ？？ ’19년 추진실적 ○ 서울시 : 47개소 (보수 27개소) / 사업예산 250백만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30개소 (보수 30개소) / 비예산 ※ ’19년 현재 전체 378개소 ？？ 추진계획 ○ 물 량 : 20개소 ○ 선정기준 : 자치구 수요조사 ○ 사업비 : 50백만원(2,500천원 20개소) Ⅲ 향후일정 ？？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 : ~ ’19. 11. - 빅데이터 분석, 자치구 수요조사, 필요시 경찰협의 등 ？？ 보도자료 배포 ○ 노인보행사고다발지역 개선 : ’19.11.11.(월)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종합계획 : ’19.11.25.(월) ？？ 2020년 보호구역 정비 실행계획 수립 : ~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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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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