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764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천주환 장화영 04/29 백호 협 조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시너지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장학재단 이전부지매입 추진계획(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시너지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장학재단 이전부지매입 추진계획(안) 현재 민간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임차료 등 재정부담 경감 및 안정적·지속적 활용을 위한 이전부지 매입 계획(안)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조례 제17조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Ⅱ 현황 및 필요성 ？？ 재단법인 민간시설의 일부공간을 임차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과 임차비용 고려시 별도의 전용공간 확보를 통한 예산 절감 필요 ○ 연간 임차비용 고려시 전용공간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모성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구분 소재지 임차면적 전용면적 임차비용 비고 계 1,393.78㎡ 661.83㎡ 평생교육 진흥원 마포구 공덕동 SNU장학재단 (’15년~) 718.41㎡ 330.77㎡ (전용률 46%) -인원 : 21명 -공간 : 사무실, 회의실1, 강의1 장학재단 마포구 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18년~) 675.37㎡ 331.06㎡ (전용률 49%) -인원 : 10명 -공간 : 사무실, 회의실1 등 ？？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교육 지원과 교류·소통을 지원하는 융복합 허브공간 확보 필요 ○ 강의장, 회의실, 세미나실 등 가용 공간의 공동 활용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적 활용 및 실용성 강화 ⇒ 시간·공간적 접근성 강화를 통해 시와 재단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임차비 절감 및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 평생교육 정책 시너지 확대 Ⅲ 매입부지 현황 ？？ 대상부지 현황 ○ 국방부 매각부지(중구 정동) 구분 소 재 지 면 적 이전용도 비고 국유재산 (국방부) 중구 정동 34-17, 34-18 -토지 855㎡, -건물 1,818㎡ (지상4,지하1) 국방보안연구소 (기무부대) 사무실 활용 -준 공 일 : 1972. 9.29 -공 실 일 : 2019.1월~ ？？ 추진경과 ○ 국방부 시설관리과와 국유재산 매입관련 내용 협의(’19. 4. 1) - 국방부 의견 : 공공청사 활용 관련사항으로 직접 수의계약 추진 가능하며, 감정가액 평가 추진후 총액 재산정 협의 추진 필요 ○ 국유재산 매입관련 내부절차 확인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재단 이전부지 활용사항은 지자체 신청사 신축사업(공공청사 활용) 해당으로 중앙투자심사대상(10월 예정) -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심의 9월 예정, 시의회 심의(11월)후 최종 통보 ※ 예산담당관 검토의견 (’19. 4.17) ○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산의 처분가격 산정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향후 공유재산 심의, 중앙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전 위 사항을 보완하여 경제적 효과 분석 필요 ※ 부지매입관련 추진 절차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 (평생교육진흥원) 중앙투자심사 의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관리계획안 시의회 제출 (자산관리과) ’19. 5 ~ 7월 ’19. 8월 ’19. 9월 ’19.10월 중앙투자심사 (행안부) 관리계획 의결 (시의회) 국유재산 매입 (평생교육과) 리모델링 및 재단 입주 ’19.10월 ’19.11월 ’20. 2월 ’20. 3~10월 Ⅳ 추 진 계 획 ？？ 매입시기 : ’20년 상반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국유재산법 시행령 40조 제3항 제4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 매입후 활용방법 : 재단법인(2개) 사무공간 활용 ？？ 추진일정 ’19. 4월 : 부지매입관련 사전절차 추진 ？ 사전절차 추진관련 예산 전용 추진(예산담당관) - 안건 : 사업비 일부예산을 용역사업비 전용 등 ※ 국방부 감정평가액 통보시 최종계획안 부시장 보고 ？ 국유재산 매입관련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 ’19. 5월 ~ 8월 ？ 정밀안전진단(재해 포함) 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9. 5월 ？ 건물 구조 안전진단 용역 : ’19. 5월 ~ 7월 ？ 리모델링 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9. 7월 ’19. 8월 : 심의자료 제출 ？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 ’20년 사업예산 편성요구(예산담당관) : ’19. 8월 ？ 중앙투자심사 자료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8월 ？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자산관리과) : ’19. 8월 ’19. 9 ~ 11월 : 매입관련 제반심의 추진(행안부, 시의회 등) ？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19. 9월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 ’19. 10월(예정) - 심사기준 :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등 7개분야 종합평가·분석 심사 ※ 중앙투자심사위원회(21명 - 외부 14명, 행안부 7명)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서울시의회) : ’19.11월 ’20년 상반기 : 국유재산 매입 및 공유재산 심의 ？ 국방부 매입 국유재산 감정평가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시 공유재산 재심의 추진 ？ 국방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국유재산 매입후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사용관련 심의 추진 ’20. 5월~ : 리모델링 용역 추진 ？ 건물 리모델링 설계용역 : 5~7월 ？ 건물 리모델링 공사 : 하반기 ’20년 하반기 : 입주 ？ 준공식 및 사무실 이전 ※ 준공식관련 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 Ⅴ 소 요 예 산 ？？ ’19년 소요예산(안) : 67백만원 ○ 대상사업(3건) : 컨설팅 및 공간구성 용역(39백만원), 건물구조안전진단 용역(25백만원),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3백만원) ※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중 67백만원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의 ‘사무관리비(42백만원)’ 및 ‘시설비(25백만원)’로 전용하여 추진 ？？ ’20년 소요예산(안) : 구분 부지 매입(안) 리모델링(안) 세부내역 ※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가능 ○ 리모델링비 : 10억 - 공사비 970백만원 - 감리 및 부대비 30백만원 ※ 컨설팅 및 공간구성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리모델링 예산규모 산출 및 반영 Ⅵ 행 정 사 항 ？？ 국유부지(국방부 시설기획과) 매입의뢰 공문발송 : ’19. 4.26 ○ 국방부에서 매매관련 사항 검토(감정가액 평가결과)후 의견 회신 ？？ 국유재산 매입관련 용역사업 예산전용 : ’19. 4.30 ○ 사업비 예산전용 추진(예산담당관 협의) ？？ 기술심사용역 타당성 심의(기술심사담당관) : ’19. 5월 ○ 사업타당성 심의(2건) : 구조안전진단용역,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공고 및 시행 : ’19. 5 ~ 7월 ○ 컨설팅 및 공간구성 마련 용역 : 5월 ~ 7월 ○ 건물 구조안전진단(내신설계 포함) 용역 : 5월 ~ 7월 ？？ 매입관련 심사자료 및 ’20년 예산(안) 제출 : ’19. 8월 ○ 중앙투자심사 자료 제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자산관리과) ○ 국유재산 매입 및 리모델링관련 ’20년 사업예산 편성 요구(예산담당관) ？？ 서울시(평생교육과) - 국방부 매매계약 체결 : ’20. 2월 ○ 감정평가법인(2개소)을 통한 감정평가후 매매계약 체결 추진 ※ 감정평가액이 기준가액 130% 이상일시 공유재산 재심의 추진 ○ 매매계약서 체결에 따른 대금 납부후 소유권이전하여 자산관리과 보고 ？？ 공유재산 리모델링 공사 추진 : ’20. 3 ~ 10월 ○ 설계용역 및 리모델링 공사(입찰 및 업체선정후 사업추진) ？？ 매입완료후 무상사용관련 공유재산 심의(시의회) : ’20. 8월 ○ 재단법인 무상사용관련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자산관리과) : ’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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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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