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527 결재일자 2020.5.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예은 김형규 代김형규 05/26 구아미 협 조 주무관 나주영 체납징수팀장 황유진 2020.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보고 2020. 5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 3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2020년 3월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 실적의 내실 있는 분석 실시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Ⅰ 징 수 현 황 ？？ 총 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목표 (A) 실 적(누계) 목표달성률 (C/A) 징수결정액 (B) 징 수 액 (C) 징수율 (C/B) 2020년 736,804 183,597 161,523 88.0 21.9 2019년 733,872 186,447 166,346 89.2 22.7 증？감 2,932 -2,850 -4,823 -1.2 -0.7 ？？ 과 목 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간 세입목표 실 적(누계 : ’20. 1 ~ 3월)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목표달성률 계 736,804 183,597 161,523 22,074 88.0 21.9 상수도사용료수익 622,716 148,046 139,765 8,281 94.4 22.4 급수공사수익 27,042 4,227 4,227 - 100.0 15.6 시설분담금 33,207 4,640 4,640 - 100.0 14.0 재산매각수입 1,636 1,042 1,042 - 100.0 63.7 하수징수수수료등 26,475 2,846 1,059 1,787 37.2 4.0 물부담금수수료 등 3,265 1,077 836 241 77.6 25.6 기타영업외수익 5,964 1,677 850 827 50.7 14.3 이자 및 수수료 2,415 801 800 1 99.9 33.1 과년도(수용가) 13,737 15,256 8,136 7,120 53.3 59.2 과년도(기타) 347 3,985 168 3,817 4.2 48.4 ※ 상수도사용료수익은 원정수판매수익 포함 Ⅱ 실 적 분 석 ？？ 전년 대비 < 전년 동기간(’19.3월) 대비 비교 > ` (단위 : 백만원, %) 과 목 별 ‘20년 3월 ‘19년 3월 징수액 (A-A’) 징수율 (B-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율(B’) 계 183,597 161,523 88.0 186,447 166,346 89.2 -4,823 -1.2 상수도사용료 148,046 139,765 94.4 149,550 141,070 94.3 -1,305 0.1 급수공사수익 4,227 4,227 100.0 4,921 4,921 100.0 -694 0.0 시설분담금 4,640 4,640 100.0 5,285 5,285 100.0 -645 0.0 재산매각수입 1,042 1,042 100.0 1,356 1,356 100.0 -314 0.0 하수징수수수료등 2,846 1,059 37.2 0 0 0.0 1,059 37.2 물부담금수수료 1,077 836 77.6 967 967 100.0 -131 -22.4 기타영업외수익 1,677 850 50.7 2,663 2,189 82.2 -1,339 -31.5 이자및수수료 801 800 99.9 1,245 1,243 99.8 -443 0.0 과년도미수금 19,241 8,304 43.2 20,460 9,315 45.5 -1,011 -2.4 ○ 전년 대비 징수액은 4,823백만원(2.9%↓)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1.2% 감소함 ○ 징수액 기준, 재산매각수입, 기타영업외수익, 이자및수수료에서 감소되었으며, 하수징수수수료는 증가함 ○ 징수율 기준, 하수징수수수료수익에서 증가되었으며, 물부담금수수료, 기타영업외수익에서 감소됨 ？？ 징수 과목별 < 과목별 징수비중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액 비 중 상수도사용료수익 139,765 86.5% 급수공사수익 4,227 2.6% 시설분담금 4,640 2.9% 과년도(수용가) 8,136 5.0% 기 타 징 수 재산매각수입 1,042 0.6% 하수수수료등 1,059 0.7% 물부담수수료 836 0.5% 기타영업외수익 850 0.5% 이자및수수료 800 0.5% 과년도(기타) 168 0.1% 1. 상수도사용료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86.5%) 141,070백만원 → 139,765백만원 (1,305백만원 감소, 0.9%↓) ○ 업종별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 (단위 : 백만원) 업 종 ’20.3월 ’19.3월 증 감 징수결정액 징수액(A) 징수결정액 징수액(B) 징수액 증감율(A/B) 계 148,046 139,765 149,550 141,070 -1,305 -0.9 가정용 69,693 65,371 69,350 64,847 524 0.8 공공용 14,086 13,956 14,672 14,455 -499 -3.5 일반용 57,304 53,745 58,654 55,171 -1,426 -2.6 욕탕용 2,526 2,256 2,815 2,562 -306 -11.9 원정수(공업용포함) 4,437 4,437 4,059 4,035 402 10.0 ※ ’20. 3월 납기(사용기간 : 2019.12.21.~3.8.)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현황 사용기간 ’19.12.21.~’20.1.19. 1.20. 2.18. 2.23. 2.24.~3.8. 코로나 영향 ’19.12월 중국 우한 발생 후 국내 미영향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 31번 확진자로, 대구·경북 급속 확산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수준으로 상향 3.8.기준 국내 확진자 7,134명 ○ 상수도사용료 3월 납기(사용기간 : 2019.12.21.~3.8.) 징수액은 0.9% 감소 ○ 1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었으나 그로 인한 급수사용량 감소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최초 확진자 발생 전인 ’19.12.21.~’20.1.19.(30일)까지 바이러스 영향이 비교적 적은 기간이 3월 납기에 포함되어 있음 ○ 업종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 등으로 가정용 징수액은 소폭 증가(0.8%↑)한 반면, 영업부진 등으로 일반용 징수액은 감소(2.6%↓) ○ 욕탕용 징수액은 수전수 감소로 감소(11.9%↓), 원정수수익은 증가함(10.0%↑) - 욕탕용 감소이유(306백만원↓) : 영업 부진 및 폐업 증가에 따른 수전감소 ⇒ ’19년 3월 납기 869전 → ’20년 3월 납기 833전(36전↓) - 원정수 증가이유(402백만원↑) : 남양주, 하남시 공급량 증가 ⇒ ’19년 3월 11,612천톤 → ’20년 3월 12,535천톤(923천톤↑) ※ 업종별 조정량 현황(누계) (단위 : 천톤) 구 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원정수 ‘20. 3월 266,792 172,785 17,381 58,809 5,282 12,535 ‘19. 3월 267,477 171,866 18,175 59,954 5,870 11,612 증 감 량 -685 919 -794 -1,145 -588 923 2.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전체 징수액 대비 5.5%) 10,206백만원 → 8,867백만원 (1,339백만원 감소, 13.1%↓)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3월 '19.3월 증감액 증감율(%) 계 8,867 10,206 -1,339 -13.1 급수공사수익 4,227 4,921 -694 -14.1 시설분담금 4,640 5,285 -645 -12.2 ○ 상계주공 재건축사업 진행(1,062세대)으로, 북부수도에서 급수공사수익(48백만원), 시설분담금(891백만원) 증가되었으나, 주택 개발사업의 전반적 감소로 급수공사수익, 시설분담금수익 감소 - 항동？봉천동 등의 주택정비사업 완료(남부), 장위5구역 재개발사업 준공(중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강남),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강동) 등 3. 재산매각수입(전체 징수액 대비 0.6%) 1,356백만원 → 1,042백만원 (314백만원 감소, 23.2%↓) ○ 은평구 갈현동 부지 연부매각대금의 조기 완료로 전년대비 매각수입 감소 - 은평구청과 체결한 시유지 매매계약(’16.4월 체결, 10년 연부) 연부매각대금을 4회차까지는 연 납부 후, 5~10회차 납부금을 ’19.8월에 조기완료함 4. 타회계전입금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1.2%) 967백만원 → 1,895백만원 (928백만원 증가, 96.0%↑) ○ 하수징수수수료 증가이유(1,059백만원↑) - ’19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 징수하였으나, ’20년에는 매월 징수하여 전년대비 징수액 차이 발생 ○ 물이용부담금 감소이유(131백만원↓) - ’20. 3월에 부과한 물이용부담금징수수수료가 ’20. 4월에 징수처리 ※ 전년도에도 ’18.12월 납기분을 2월에 부과하여 3월 징수처리하였으나, 실적 보고시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차기 월부터는 당월 부과？수납처리 준수 5. 기타영업외수익(전체 징수액 대비 0.5%) 2,189백만원 → 850백만원 (1,339백만원 감소, 61.2%↓)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3월 ’19.3월 증감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합 계 1,677 850 50.7 2,189 82.2 -1,339 -31.5 임 대 료 337 327 97.0 247 87.6 80 9.4 불용품매각수입 160 125 78.1 22 24.4 103 53.7 변상금및위약금 377 111 29.4 981 76.6 -870 -47.1 잡 수 익 803 287 35.7 939 93.1 -652 -57.3 ○ 임대료수익(80백만원), 불용품매각수입(103백만원)은 증가되었으나, ○ 기타잡수익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징수액(652백만원)이 감소되었고, - ’15 ~ ’17년 납품 수도계량기 중 납 성분 재질기준 위반 제작업체에 대한 부당이익금 부과건(293백만원) 미납으로, 납기 연장하여 재고지 예정임 ○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액(870백만원) 감소로 기타영업외수익 감소 - ’19년 마곡지구 2공구 원인자부담금 671백만원 징수로, 현년도와의 차이 발생 ※ 세부 징수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3월 ’19.3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111 50.6 981 76.6 -870 과태료 20 95.2 21 88.0 -1 손괴자 20 44.4 18 34.1 2 원인자 54 31.2 814 92.1 -760 기타변상금 3 100.0 39 96.3 -36 체비지 변상금 등 14 10.3 89 31.7 -75 6. 이자 및 수수료(전체 징수액 대비 0.5%) 1,243백만원 → 800백만원 (443백만원 감소, 35.6%↓) ○ 전년대비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입 감소(446백만원↓) - ’19년 3월 이월금 1,396억 → ’20년 3월 이월금 1,120억, 276억 감소함 7. 과년도 미수금(전체 징수액 대비 5.1%) 9,315백만원 → 8,304백만원 (1,011백만원 감소, 10.9%↓) ○ 항목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3월 ’19.3월 증감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징수액 징수율 계 8,304 43.2 9,315 45.5 -1,011 -2.4 수용가미수금 8,136 53.3 9,114 55.0 -978 -1.6 기타미수금 168 4.2 201 5.2 -33 -1.0 ○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한 징수독려 및 행정처분 축소로 징수율 하락(2.4%↓) - 현장방문 필요한 정수처분 대신 재산압류 등을 적극 활용한 독려에도 불구, 징수액 감소(10.9%↓) 붙 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1부. 2. 2020.3월 세입징수현황 분석 1부. 3. 2020.3월 세입징수보고서 1부. 4. 2020.3월 현년도 징수내역 등 각 1부. 끝. 붙임 1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상수도 사용료수익 징수실적 ○ 업종별(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공업용 원정수 징수 결정액 2020 148,046 69,693 14,086 57,304 2,526 13 4,424 2019 149,550 69,350 14,672 58,654 2815 13 4,046 증감 -1,504 343 -586 -1,350 -289 0 378 징수액 2020 139,765 65,371 13,956 53,745 2256 13 4,424 2019 141,070 64,847 14,455 55,171 2562 9 4,026 증감 -1,305 524 -499 -1,426 -306 4 398 징수율 2020 94.41 93.80 99.08 93.79 89.31 100.00 100.00 2019 94.33 93.51 98.52 94.06 91.01 69.23 99.51 전년대비 증감률 0.08 0.29 0.56 -0.27 -1.70 30.77 0.49 ○ 월별 추이(현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0 징수액 45,941 47,612 46,212 징수율 91.38 93.22 94.41 2019 징수액 46,278 47,529 47,263 47,356 48,737 52,297 징수율 91.44 93.51 98.24 96.96 98.283 98.38 증감 징수액 476 83 -1,051 징수율 -1.49 -0.29 -3.83 연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징수액 징수율 2019 징수액 53,908 57,037 55,752 55,510 52,947 51,590 징수율 99.18 99.04 98.68 99.14 99.66 99.55 증감 징수액 징수율 ○ 사업소별 사용료 수익 징수실적 - 현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3월 2019.3월 징수율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계 148,046 139,765 8,281 94.41 94.33 0.08 중부 19,986 18,888 1098 94.51 94.46 0.05 서부 16,266 15,184 1082 93.35 93.31 0.04 동부 21,230 20,040 1190 94.39 94.45 -0.05 북부 12,788 11,980 808 93.68 93.09 0.59 강서 18,444 17,402 1042 94.35 94.34 0.01 남부 22,010 20,747 1263 94.26 94.11 0.15 강남 21,374 20,378 996 95.34 95.51 -0.17 강동 15,948 15,146 802 94.97 94.79 0.18 - 과년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3월 2019.3월 징수율 전년대비 증감율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소계 15,256 8,136 7,120 53.33 54.96 -1.63 중부 2,103 1206 897 57.35 59.46 -2.11 서부 1,835 1003 832 54.66 54.66 0.00 동부 2,204 1219 985 55.31 59.22 -3.91 북부 1,683 806 877 47.89 49.07 -1.18 강서 1,983 1005 978 50.68 52.69 -2.01 남부 2,244 1190 1,054 53.03 52.23 0.80 강남 1,688 954 734 56.52 55.22 1.29 강동 1,516 753 763 49.67 56.75 -7.08

20433978

20210928203359

본청

요금제도과-5527

D0000040027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