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5150 결재일자 2020.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김종오 04/29 김병기 협조 ‘20년 1/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4. 인권담당관 1/4분기 자치법규 사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1차) 인권영향평가팀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차 평가 진행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30건 (제정안 7건, 개정안 23건) ※ 1/4분기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입법계획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한 1차 서면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 평가결과 ○ 30건 중 : 이상없음 13, 기타 17 (상위법 개정 7, 입법예고 예정 10) ※ 입법예고 예정 조례는 수시평가 후, 2/4분기 보고예정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례명 구분 평가 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2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3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6 환경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7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8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9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0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1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2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3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4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5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6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7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8 시세 기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19 시세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0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21 사회혁신 활성화 조레 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2 부동산불로소득 환수기금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3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4 공유촉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5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6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29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30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예정 - - - - - - - - ？？ 향후계획 ○ 분기별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붙 임 1. 사전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3. 입법계획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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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권담당관-5150
D0000039855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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