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266 결재일자 2020.4.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지예 이준학 04/07 강석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운영자 선정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운영자 선정계획 서울풍물시장 내 공점포를 활용하여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인접점포 상인 중 공점포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계약포기자 발생 및 운영실태조사결과 위반점포 계약해지 등 공점포 발생에 따른 유휴 공간 활용 필요성 대두 - 인접점포 물건 적치 등 무단사용에 따른 각종 민원 및 공점포 방치로 인한 시장 활성화 저해 문제 해결 필요 ？ 공실 점포 활용으로 세외수입 확보 및 시장활성화 기여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활성화 활용운영 촉구(서울풍물시장상인회17-151호, ‘17.12.14.) ？？ 추진실적 ？ 2018년 상반기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운영 - 16개 점포, 계약기간(‘18. 4. 26. ~ ‘19. 4.25., 1년) ？ 2018년 하반기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운영 - 3개 점포, 계약기간(‘18.10. 9. ~ ‘19. 4.25.) ？ 2019년 서울풍물시장 공점포 운영 - 17개 점포, 계약기간(‘19. 4. 26. ~ ‘20. 4.25., 1년) 2 추진계획 <추진방향> 인근 점포 운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점포 운영권을 제공함으로써 점포 협소 문제를 해결하여 점포운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운영의 건전성 확보 ？？ 계약기간 : ？？ 대상점포 : (단위 : 개소)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공개추첨 ？？ 신청자격 : ⑥ ⑤ ④ ③ ⑦ 통 로 ⑨ ① 공점포 ② ⑧ 인접점포라 함은 공점포를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인근 점포로 1순위 : ①②③④⑤ 에 위치한 점포 2순위 : ⑥⑦⑧⑨ 에 위치한 점포 를 의미하며, 1순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순위에 응모자격 부여 3 세부 추진계획 ① 모집공고 ？ 기 간 : 2020. 4. 8 ~ 17. ？ 방 법 : 시장 게시판 ② 신청서 접수 ？ 기 간 : 공고기간 중 11:00 ~ 17:00 ？ 장 소 : 서울풍물시장 관리사무소 ？ 방 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③ 운영자 선정 ① 서류심사 - 일 정 : 2020. 4.20 ~ 21. - 심사위원 : 서울시, 상인회, 관리사무소(5인 이내) - 심사기준 : 신청자격의 결격사유 확인 ② 공개추첨 - 일 시 : 2020. 4.22.(수) 14:00 - 장 소 : 서울풍물시장 상인교육장 - 추첨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자 - 추첨방법 : 2회 추첨(추첨순서 → 입점순위 결정) ④ 계약체결 ？ 일 시 : 2020. 4.23 ~ 24. ？ 계약주체 : 서울시, 개별점포 상인 ？ 계약기간 : 2020. 4.26. ~ 2021. 4.25.(1년) ？ 계약내용 : 서울풍물시장 임대차 계약서(인접점포 활용)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료 ？ 사용료 50% 감면 당초 부과금액 800,890원 ？ 감면시 부과금액 588,050원 ？ 납부기한 연장 : ‘20. 9월초 고지 <지원근거 > ◆ 서울풍물시장 임차 소상공인 지원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5220호, 2020. 3.20.)에 준하여 지원 ？ 사용료 50%감면 : 6개월 간(‘20. 2 ~ 7.) 사용료 50% 인하 ？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20. 8월까지 사용료 납부유예, 9월초 납부 고지 ？ 공용관리 감면 : 6개월 간(‘20. 2 ~ 7.) 관리비 중 청소비 전액 지원 ？？ 추진일정 입찰공고 ？ 서류심사 ？ 공개추첨 ？ 계약체결 ？ 사용료부과 ‘20.4.8~17. (관리사무소) ‘20.4.20~21. (서울시, 상인회, 관리사무소) ‘20. 4. 22. (관리사무소) ‘20.4.23~24. (서울시) ‘20.9월초 (서울시) 붙임 1. 신청서 1부 2. 심사표 1부 3. 공점포 현황도 1부 4. 개인정보 동의서 1부 5. 서울풍물시장 점포임대차 계약서 1부. 끝.
20274076
20210928213212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6266
D000003970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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