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7392 결재일자 2020.4.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김선국 장선경 04/27 장영석 협 조 - 2020년 공익변호사단 -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2020. 4. 법률지원담당관 2020년 공익변호사단 실무협의회 개최 계획 공익변호사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2020. 4. 29.(수) 14:00~15:30 ○ 장 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석대상: 10명 - 공익변호사: 5명 - 서울지방변호사회: 2명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등: 3명 ○ 안건: 공익변호사단 운영 관련 현안 논의 - 공익(마을)변호사 운영 관련 발전방안 논의 -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05 인사 및 참석자소개 14:05~14:10 인사말씀 14:10~14:25 논의 안건 보고 14:25~15:25 자유토론 15:25~15:30 정리 및 마무리 ※ 손소독제 비치 및 회의장 입장시 발열체크 《 2019년 공익변호사단 개요 및 운영 성과》 <활동분야> 구 분 마을변호사 시민 법률 상담실 운영 사이버 법률상담 이웃분쟁 조정센터 시정 활동 목 적 대시민 법률서비스 체계적？지속적 지원 전문 법조인 사회 공헌 참여 이웃 간의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 지원 대 상 시 설 25개 자치구 모든 동 주민센터 424개 시청 별관1동 사이버 상담 시청 별관1동 서울시 모든 부서 운영일 동별 지정일자 (매월1~4회) 매일 매일 수시 수시 운영 방법 지정된 날짜에 변호사 방문 상담 매일 4명 변호사 방문 상담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문제 상담 조정전문가가 참여하여 이웃 간 갈등 해소 서울시 주요사업에서 활동 활동인원 848명 1,026명 157명 19명 100명 <운영실적> 마을변호사 시민법률상담실 사이버상담 공익법무사 이웃분쟁 계 43,236 12,490 17,372 2,908 5,283 2019년 15,815 4,100 3,505 1,029 1,463 2018년 14,606 3,920 3,667 997 1,642 2017년 11,719 4,154 10,008 835 2,086 ？？ 행정사항 ○ 참석 수당지급: 총 900천원 - 회의참석수당: 700천원 (7명 × 100,000원) - 간담회비: 200천원 - 예산과목: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논의사항 검토 후 제도개선 반영여부 검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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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1390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7392
D000003983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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