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310 결재일자 2020.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5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영진 김윤수 정수용 서정협 04/17 박원순 협 조 대기기획관 권민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위한 -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변경 계획 2020. 4.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을 위한 - 자치구 특별교부금 지원 변경 계획 2020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 자치구에서 사업부지 확보 차질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계획 연차별 목표 5개소(’20년)5개소(’21년)5개소(’22년)10개소(’23년~’25년) 운 영 목 표 ① 재사용·새활용품 유통 및 소비문화의 거점 ② 수리·수선 문화의 거점 ③ 자원순환 교육 거점 ④ 자원순환 복지 거점 ◈ 조성 사업비 지원방법 - ’20년 시범사업 : 사업비 전액지원 ？？시비 전액지원 : 2개구 (성북 · 강동) ’21년 자치구 확대 : 시·구 매칭지원 ？？자치구 부지확보 및 운영비 부담을 고려하여 건립비 80% 시비 지원 (시비 80%, 구비 20%) ？？ 기능 및 공간구성 ※ 건물 층수에 따라 공간구성 배치 조정 ？？4층 : 물류작업장 기증물품 선별·분류 - 시민참여 기증 재활용품 선별 재분류 및 유통처리 - 품 수리수선 매장 설치 -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과 시민교육 컨텐츠 융합 ？？3층 : 새활용 공방 새활용, 수리·수선 기업입주 - 마을단위 장인 선정 창작·창업·수선가게 업그레이드 - 지역 수리·수선 워크샵 진행 기업 상주 - 기증의류, 가구 리페어, 리퍼비시 후 재판매 가능 ？？2층 : 리앤업숍·교육 수리·수선, 새활용교육 - 전자제품, 우산, 의류 등 생활용품 수리수선 매장 설치 - 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교육과 시민교육 컨텐츠 융합 - 마을 장인 발굴하여 수리·수선 새활용 강사로 활용 ？？1층 : 리앤업숍(판매) 재사용·새활용품 전시·판매 - 다양한 중고품을 판매하는 현대적 백화점형 중고매장 운영 - 새활용플라자 입주공방 연계 새활용물품 유통매장 2 특별교부금 지원 변경 계획 ？？ 지원대상 : 은평구 사업계획 변경으로 대체 자치구 노원구 선정 ○ (당 초) 서대문구, 은평구, 송파구 ⇒ (변 경) 서대문구, 노원구, 송파구 ○ (변경사유) 은평구에서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주차공간 부족)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2021년이후로 계획 변경 ？？ 송파구 사업부지 변경 : 풍납동 → 마천동 재활용부지 ○ 풍납동 사업부지(194.4㎡) 토지주가 부지일부만 매도할 의사로 매입이 곤란하여 사업추진 차질 ○ 대체 부지(620.7㎡)로 마천동 재활용센터 노후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공간 최적화)하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 사업비 변경(조정) ○ (서대문구) 2020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시행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7조6항,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신축, 재축, 별동 증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함. ※ 노원구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설계 및 공사비를 사업비에 반영함 ○ (송파구) 풍납동 건물 리모델링 보다 마천동 재활용센터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공사비 감소 ○ 사업비 변경(조정) 내역 3 특별교부금 지원 구 분 서대문구 노 원 구 송 파 구 사 업 부 지 재활용센터 서대문구 모래내로 369 부지면적 591.8㎡ 재활용센터 2관 노원구 덕릉로 639 부지면적 496.5㎡ 재활용센터 송파구 마천동 27 부지면적 620.7㎡ 부 지 사 진 건 립 계 획 (안) 지하1~2층 주차장, 물류창고 1~2층 재사용품 판매매장 3~4층 교육장, 새활용공방 등 지하1층 주차장, 물류창고 1~2층 전시, 판매, 공방 3~4층 스튜디오,강의실, 회의실 5층 사무실, 주민커뮤니티 등 1층 판매매장, 교육, 수리수선, 사무실 창고 등 재활용센터 증측 및 리모델링(공간 최적화) 4 행정 사항 ？？ 특별교부금 교부일정 ○ 사업단계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교부 자치구 투자심사 (자치구) ⇒ 사업비 교부신청 (구→시) ⇒ 1차 사업비 (설계비) 교부 (시→구) ⇒ 기본 및 실시설계 (자치구) ⇒ 2차 사업비 (공사비 등) 교부 (시→구) ⇒ 플라자 2동 건축착공/완공 (자치구) ’20. 3월 ‘20. 4월 ’20. 4월 ’20. 5월 ∼ 10월 ’20. 11월 ’20.12월~’22.5월 ？？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 1차로 설계비를 교부하고, 2차로 설계완료 후 공사비 교부 구 분 총 계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교부금액 11,337 674 10,663 서대문구 4,968 299 4,669 노 원 구 5,124 310 4,814 송파구 1,245 65 1,180 ※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예산, 자치구교부금, 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 자치구별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관련 TF 구성？운영 ○ 구성시기 : 2020. 5월중 ○ 인 원 : 10여명(전문가 5, 업무관계자 5) - 전문가 : 리앤업 사이클 3, 디자인 1, 건축 1 - 업무 관계자 : 자치구 2, 서울시 자원순환과 2, 서울연구원 1 ○ 운영내용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관련 설계 및 운영 등 자문, 운영매뉴얼 작성 등 ？？ 자치구별 사업 추진 관리 및 지원 ○ 자치구별 추진상황 관리(자치구 매주 추진실적 제출) ○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관련 행정절차 이행 등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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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310

D000003978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