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863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박중훈 오영희 전결 04/10 권태규 - 2020년 가맹사업 정기변경 등록심사 관련 - 등록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상황실 운영 계획 2020. 4.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 정기변경 등록업무 집중관리 및 접수상황실 운영 계획 2020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신청 기간 중 등록심사 업무의 집중관리와 접수 상황실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2, 시행령 제5조의3 - 모든 가맹본부는 매년 1회 재무현황, 가맹점수, 평균매출액 등 반영 정기변경해야 함 - (별표1의2) 매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18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한다 ※ ‘20년 접수기한 : 4.29(수)한(단, 재무제표작성 개인사업자는 6.29(월)까지) - (의무위반) 기한 도과시 과태료부과(법제43조) 또는 미 이행 업체는 직권취소(법제6조의4) ※ 과태료 : 1차 2백만원, 2차 5백만원, 3차 10백만원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 서울시 가맹본부 등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서울 전국 서울 전국 서울 가맹본부 수 4,691 1,852 (39.5%) 4,882 1,860 (38.1%) 5,175 1,910 (36.7%) 브랜드 수 5,771 2,406 (41.7%) 6,052 2,526 (41.7%) 6,353 2,486 (38.8%) ※ 2020년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사전 안내 ？？ 정기변경 등록 우편 안내 ○ 발송 현황 : (1차) 3.16, (2차) 4.7, (3차) 4.17 예정 ○ 인터넷 신청 협조문 발송 (‘19년 방문·우편 신청한 가맹본부 대상) : 3.25(수) ※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접수 자제 및 인터넷 협조 안내 <안내문 내용> - 2020년 정기변경 등록 안내(신청기한·정기변경내용·관련증빙서류) - 등록의무 위반시 과태료·직권취소 행정처분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 ？？ 정기변경 등록 이메일 안내 ○ 안내현황 : (1차) 3.11,(2차) 4.13예정, (3차) 4.20예정 ？？ 우편 반송 되는 가맹본부 유선 안내 : 4.13(월)~4.20(월) Ⅲ 추진개요 ？？ 우편？방문 접수인력 추가 배치 ○ 배치기간 : 2020.4.13(월)~4.29(수) ○ 접수인력 : ○ 추가사유 : ※ 연도별 연간 및 4월 정보공개서 등록 접수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4.1∼4.30 연간 4.1∼4.30 연간 4.1∼4.30 ○ 접수 인력 배치(안) 구분 4.13(월)~4.17(금) 4.20(월)~4.23(목) 4.24(금)~4.29(수) (접수상황실 운영) 접수 인원 접수처 방문: 4층 상담센터 및 민원실, 우편: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역할 접수 및 등록시스템에 일체 서류 등재 및 현황 ？ 통계를 직접 입력 ？？ 접수상황실 운영 및 코로나19 대응 : 4.24.(금)~4.29(수) ○ 방문 접수 마감일 : 4.29(수) 18:00 한 (인터넷 접수 24:00)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 최소화 방안 - 방문접수 자제 및 인터넷 신청 협조 안내(홈페이지·우편·이메일) - 접수인원 및 민원인 마스크 착용의무화(홈페이지·배너안내) - 직원이 1층에서 민원인 발열체크 및 별도 방문대장 기록 - 4층 민원인 대기구역과 접수실 분리 운영(대기인원은 4명 이하로 통제) - 접수 미비서류는 안내문에 체크하여 우편·메일로 보완 안내 ○ 접수상황실 근무조 편성(접수상황에 따라 조기시행 될 수 있음) ※ 방문접수(4층), 우편접수(15층), 안내 및 발열체크(1층) 구분 4.24(금) 4.27(월) 4.28(화) 4.29(수) 방문 (1층안내) 우편 방문 (안내) 우편 방문 (안내) 우편 방문 (안내) 우편 09:00~12:00 13:00~15:00 15:00~18:00 18:00~24:00 Ⅳ 기타 행정사항 ？？ 소요예산 구분 지출 및 산출 내역 ？？ 정보공개서 접수 요령 ○ 정보공개서 접수 시 확인 사항(온라인？오프라인 동일) ①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가맹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확인 ② 정보공개서(문서 및 전자파일 : 편집가능한 파일형식 여부) 확인 ③ 첨부서류(붙임1)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문의 및 미비서류는 유선전화·이메일 적극활용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등록신청서 접수건 처리 ？？ 행정사항 ○ 안내 배너 설치(서소문2청사 1층 및 4층 앞 안내) : 가맹정보팀 ○ 민원실 이용 협조(서소문2청사 4층) : 총무과 ○ 4.29(수) 초과·근무 인정 및 노트북 배정(2대) : 공정경제정책팀 ○ 4.29(수) 셧다운 제외 요청 : 인사과 붙 임 1. 정기변경 안내문 1부. 2. 접수대장 1부. 3. 비대면 접수절차 안내문 1부 4. 미비서류 보완안내문(접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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