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4680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88호 시 민 담당자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이민주 정영준 이상훈 조인동 04/08 서정협 협 조 균형발전팀장 전기호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 복합화 사업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계획 2020. 4.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지침 마련 용역 계획 서울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모델 개발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 ’19년 4월, 정부는 생활SOC 투자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20~’22)？ 발표 생활SOC 복합화사업 : 2개 이상의 생활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건립(비용 절감 및 이용편의 제고) ○ ’21년부터 복합화 대상시설 확대(10종→13종) 및 사업방식 다변화 등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 추진으로 성과 창출을 도모 - 지자체 의견조회(3.12.～3.20.) 및 ’21년 사업 수요조사 실시(4.13.～4.27.) ○ 서울시는 ？5개년 균형발전계획(안)？에 의거 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 균형발전을 위해 현 거주 자치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생활편의시설의 확충’(52.7%)으로 나타남(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20.4) ○ 이에, 학교？국유지 활용을 통한 생활SOC 복합화 모델 개발 및 운영 가이드라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마련 시급 ’20년도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28건(시？자치구 공동협력 추진)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복합화시설 조성 모델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연구용역은 ’19년부터 국비:시비 매칭(50:50)사업으로 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급하고 필요성이 부각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 용역개요(안) ○ 과 업 명 :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수의계약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사유 > －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및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전문기관으로, 축적된 관련 지식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임 ※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용역연구 수행(’19.10~’20.4) － 특히, 서울연구원이 각 자치구에 파견한 구정연구단의 인력 참여를 바탕으로 시？구 협력과제를 수행하여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시 자치구별 지역실태를 반영한 내실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 － 연구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와 데이터의 보안 유지 및 시 내부자료 제공 등 대외비 자료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서울연구원에 의뢰하여 원활한 연구용역을 수행코자 함 ○ 소요예산 : 80,000천원(국비50:시비50) ※ 국비 40,000천원 기확보 ○ 연구내용 :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조사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개선방안 제시 ？ 서울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조사(’19년도 공모사업 등 포함) ？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기준 및 자치구 차원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지원 및 개선방안 제시 ？？ 연구내용 ○ (실태조사) 서울시 생활편의시설(복합화 시설 등) 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복합화 시설 설치 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파악 - 서울시 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 (실태분석) 서울시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태분석 -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의 적절성 등의 분석을 통한 복합화 사업 공급기준 및 시사점 도출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우선 공급 지역 및 기준 도출 ○ (지침마련) 자치구 차원 생활SOC 복합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생활SOC 복합화사업 입지선정？부지？예산 등 시행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대상 시설 및 복합화 유형 파악 - 생활SOC 복합화 시설별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 생활SOC 복합화사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여부 검토 ○ (개선방안) 생활SOC 복합화사업 실행체계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추진일정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20. 4. 27. ○ 학술용역 착수 및 시행 : ’20. 6.~12. 착수보고(’20.6), 중간보고(’20.10), 최종보고(’20.12). 다만, 용역수행 진행과정 시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으로 일정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시비(40,000천원) 반영 ※ 국비 40,000천원 기확보 붙임 :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등 학술용역 심의의뢰 제출서류 각 1부.

2015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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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4680

D000003972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