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034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나소정 권우정 최순옥 04/06 오관영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20. 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운영계획(안) 다양한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및 예산에 대해 숙의하는 2020년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숙의예산 종합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5090, 2019.12.31.) ○ 2020년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운영계획(시민숙의예산담당관-48, 2020. 1. 3.) ◆ 시민숙의예산(숙의형)이란? - 행정(시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편성해 온 기존 계속 사업의 예산과정에 일반시민 및 단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시민이 참여하여 더 깊은 숙의를 통해 예산을 설계해 가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 ※ 시민이 신규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는 「시민참여예산」과는 별도 추진 Ⅱ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 숙의예산 개요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 개요 ○ 분야 : 서울특별시 숙의예산 13개 분야 중 ‘민주 서울’ 분야 ○ 규모 : 2020년 예산액 기준 약110억원 ？？ 추진계획(안) ○ 숙의예산 대상사업 : 지역공동체담당관 3개 사업 약75억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주관부서 총계 7,662,627 1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3,509,142 지역공동체담당관 2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3,542,685 3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610,800 <2020 서울시 숙의예산 운영 개요> ○ 운영규모 : 5,300억원 내외 ○ 대상분야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 주요 정책 13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민생경제,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 운영방법 : 시민 참여에 의한 숙의？공론화(민·관 협의)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발굴, 사업결정에 시민 참여보장, 숙의？공론(일반시민 및 단체, 정책 이해당사자, 전문가, 공무원 등) Ⅲ 구성 계획(안) ？？ 구성방향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관부서별로 각 20~30명으로 소분과를 구성해 논의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 - 지역공동체담당관의 경우 지역공동체 소분과 운영 ○ 민-관 협의체 형태로 활동시민과 일반시민을 5:5로 구성 - 활동시민 : 단체, 활동가, 분야별 전문가 등 - 일반시민 : 예산학교를 이수한 일반시민 중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 무작위 추출(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 - 해당분야 과장급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남여 균등하게 구성 노력(약 1:1 / 13명:16명) ？？ 구성인원 : 총29명 ※붙임1 참고 ○ 활동시민 14명, 일반시민 14명, 공무원 1명으로 지역공동체 소분과 구성 ？？ 위원임기 : 위촉시 ~ 2020.12.31. Ⅳ 운영 계획(안) ？？ 운영기간 : 2020. 4월 ~ 7월 ？？ 운영방법 ○ 운영방식 : 지역공동체 소분과 내 2개 영역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사업 성격에 따라 자치, 마을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인원 및 세부일정 등을 이원화하여 운영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영역 1 동단위계획형 지원사업 3,509,142 자치영역 2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 3,542,685 3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610,800 마을영역 ※ 지역공동체 소분과 첫 회의에서 영역별 회장 및 간사 선출 ○ 운영횟수 : 사업별 필요성 및 위원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1~2회 운영 ○ 운영일정 : 소분과 전체 회의에서 영역별 일정 계획 마련 ○ 운영내용 : 영역별 해당 사업에 따른 숙의·공론화 실시 ○ 의 결 : 위원 과반수 참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동의로 의결 ※ 단, 위원들의 사전 동의 시, 과반수 미만 참석 경우에도 회의 진행 가능하며 서면으로 의결 가능 ○ 회의공개 : 회의 모니터링 및 회의결과 공개 - 회의(전체 또는 일부) 온라인 생중계 및 영상 온라인 게재 예정 ？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숙의예산 유튜브, 라이브 서울 등(시민숙의예산담당관 주관) - 회의자료, 속기록, 회의결과 등을 회의 후 7일 이내 공개(시민참여예산 사이트) - 회의 모니터링단 운영(시민숙의예산담당관 지원) ？ 숙의예산회의 모니터링 후 회의결과 및 속기록 정리, 온시민예산광장 의견정리 등 Ⅴ 추진일정(안) ① 숙의예산 사전학습(숙의예산학교) ○ 숙의예산 사전학습(숙의예산학교) : ’20. 3. 25.~ 4. 3.(10일) -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및 예산담당 공무원 등 필수 이수 ② 숙의실시 ○ 지역공동체 소분과 숙의실시 : ’20. 4월 ~ 7월 소분과 전체회의(소분과 첫회의) 개최 : ’20. 4월 중 - 숙의예산 개요 및 지역공동체담당관 대상 사업 개요 설명 등 - 위원별 숙의 희망 영역 선택 및 영역별 회장？간사 선출, 일정 논의 지역공동체분과(영역별) 회의 개최 : ’20. 5월 초~7월 초 - 숙의대상 사업(총3개)에 대한 사업목적, 규모, 추진내용 등 적정성 검토 및 숙의 - 온라인으로 공개된 회의결과에 대한 온시민예산광장 회원들(일반시민)의 의견 반영, 숙의 추진 소분과 전체회의(소분과 마지막 회의) 개최 : ’20. 7월 초 - 사업별 2021년 예산안 결정 ○ 민주서울분과 마지막 회의(전체회의) 개최 : ’20. 7월 말 - 사업별 숙의결과 공유 및 통합 조정 등을 통한 2021년 최종 예산안 확정 민주서울분과 전체회의 → 지역공동체 소분과 전체회의 → 자치영역 숙의 → 지역공동체 소분과 전체회의 → 민주서울분과 전체회의 마을영역 숙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취소) (4월 중) (5월 초~7월 초) (7월 초) (7월 말) ※ 민주서울분과 회의 진행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시민회 방침(서울민주주의담당관-1894,2020.2.21.)에 따라 운영 ③ 2021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예산담당관 제출 ○ 최종 확정된 숙의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예산담당관 제출 : ’20. 7월 말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약23,400천원 ○ 예산내용 : 숙의예산시민회 회의 참석수당, 속기료, 회의운영비 등 ○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서울민주주의담당관에서 예산 재배정 예정 ※ 회의 운영 횟수 증가로 예산 부족 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 재배정 붙임1 지역공동체담당관 숙의예산시민회 위원 현황 및 명단 ○ 위원 현황 : 총 29명(활동시민 14명, 일반시민 14명, 공무원 1명) - 남자(총13명) : 30대 2명, 40대 4명, 50대 3명, 60대 3명 - 여자(총16명) : 20대 1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5명, 60대 1명, 70대 1명 ○ 위원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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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4034

D000003970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