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37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장재희 안은섭 04/01 이사형 협 조 운행제한 위반 공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2020년 2월 운행제한 위반> 2020. 03. 3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운행제한 위반 공해차량 소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조치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안내하고자 함. ？？ 적발현황 ○ 단속기간 : 2020.02.01. ~ 2020.02.29 ○ 단속방법 : 강변북로 일산방향 4차로 등 76개소, 133대 CCTV 단속 ○ 적발건수 : 총 252,186건 ○ 처분조치 : 경고 204건, 과태료 947건 - 252,186건 중 중복,저감장치,유예,명의이전,말소,지방차량,행정지도기간, 사진판독불가,경기도 및 인천차량(이첩) 제외 ？？ 적발 내용별 분석 및 처분대상 확정 구분 제외 또는 이관 해당건수 비고 ① 최초 추출 적발건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추출한 건수 252,186 ② 중복 적발 기간 내 중복 적발시, 1회적발로 간주 224,562 제외 ③ 저감장치 부착차량 자동차 배출가스종합시스템 (mecar) 및 제작사별 저감장치 부착예약 리스트 확인 17,712 제외 ④ 유예승인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내 적발차량 (매연10%이하, 폐차예정 차량 등) 4,888 제외 ⑤ 명의(주소)이전, 말소 및 지방차량 자동차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자료 대조 2,327 제외 ⑥ 행정지도기간 도중 적발 경고조치 이후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내 적발된 차량 제외 366 제외 ⑦ 사진 판독불가 500% 확대사진으로 차량번호판 확인 1,096 제외 ⑧ 경기도, 인천차량 분류 자동차검사관리 시스템 대조 84 이첩 최종 경고대상 ①―(②+③+④+⑤+⑥+⑦+⑧) 계 1,151건 경고처분 과태료처분 204건 947건 ？？ 행정사항 ○ 경 고 : 204건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사전통지 : 947건 처분(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발송 및 저공해조치 안내) ○ 경기도, 인천차량 : 84건 이첩 조치 ○ 비용지출 : 우편요금은 카드 결제 후 일괄 지출 - 예산과목 : 대기환경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사무관리비 붙임1. 경고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2. 사전통지 대상차량 적발내역 1부 3.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 1부 4.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안내문 1부 5. 근거법령 1부. 끝.
20090213
20210928223809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377
D000003966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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