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722 결재일자 2020.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허선주 오세우 최진석 03/31 권기욱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토지관리과장 박문재 도시관리과장 홍선기 전략계획과장 김성기 2020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2020. 3.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20년 상반기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조정계획 실？본부？국장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전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처리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업무 신설·폐지 등 업무여건 변동에 따른 전결권 조정 ○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에 기여 ？？ 추진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문서의 결재)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제3항 제5조(위임사항)③ 실·본부·국 및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실·본부·국·위원회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조직담당관과 협의한 후 실·본부·국·위원장이 결정한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한다. ？？ 추진방향 ○ ’19년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반영 ○ 공공기획팀 신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업무 신설에 따른 전결권 신설 ○ 기존 사무 전결권 검토 및 세부항목 분리·구체화를 통한 전결권 조정 ○ 권한 위임, 이관 및 폐지 사무 대상 전결권 삭제 2 사무전결권 현황 ？？ 직책별 현황 (2020. 1월 기준) 구 분 건수 총계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팀장 이하 비율(%) 조정전 건수 457 3 22 117 258 50 7 비율(%) 100 0.7 4.8 25.6 56.5 10.9 1.5 조정후 건수 463 3 21 121 262 50 6 비율(%) 100 0.6 4.5 26.1 56.6 10.8 1.3 증감 건수 6 - △1 4 4 - △1 비율(%) 1.3 - △4.8 3.3 1.5 - △16.7 ？？ 부서별 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가 감축 증감 조정후 신설 이관(증) 삭제 이관(감) 도시계획국 457 9 0 2 1 2 463 도시계획과 69 5 - - - 5 74 전략계획과 53 - - 2 - △2 51 도시관리과 45 - - - - - 45 시설계획과 60 4 - - - 4 64 토지관리과 143 - - - 1 △1 142 도시빛정책과 87 - - - - - 87 (2020. 1월 기준) 3 사무전결권 조정내역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신설 사유 도시계획과 (5) -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및 운영 ○ 도시건축혁신사업 연간 추진계획 수립 ○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자문단 운영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 수립 ○ 도시건축혁신 공공기획서 통보 ○ 도시건축혁신 정책과제 연구 - 업무신설 시설계획과 (4)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입안(수립) ○ 관련기관/부서 협의 ○ 주민공람/의회의견 수렴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 확정(고시) - 업무신설 ？？ 전결권 신설 : 9건 ？？ 전결권 삭제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삭제 사유 전략계획과 (2) - 생활권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 백서제작계획 수립 부서소관업무 삭제 - 생활권계획의 실행 및 관련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업무와 중복, 삭제 토지관리과 (1) - 지적 및 토지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 토지·건물 출입증 관리 - 자치구 업무이관 : 3건 부서명 사 무 명 전결 세부항목 조정 내역 토지관리과 (1) -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지구 지정심의·의결 - 기안자 하향 (5급 → 6급이하 업무분담자) 전결자 하향 (부시장 → 국장) ？？ 전결권 하향 : 1건 부서명 사 무 명 세부항목(변경전) 세부항목(변경후) 전랴계획과 (2) - 주민참여단 운영사항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계획 ○ 주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단 의견청취, 설명회 개최 ○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 세부항목명 수정 : 2건 4 사무전결권 조정결과 ？？ 사무현황 부 서 명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도시계획국 76 123 463 도시계획과 16 21 74 전략계획과 5 13 51 도시관리과 8 11 45 시설계획과 14 16 64 토지관리과 18 42 142 도시빛정책과 15 20 87 ？？ 부서별 전결권 현황(세부항목) 부서명 계 시 장 부시장 국장 과 장 5급팀장 6급이하 붙임 : 도시계획국 사무전결권 지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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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4722

D000003966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