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931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김영남 박준석 03/20 이동식 협조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3.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지역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협치시정의 주요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진단ㆍ평가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략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민선6기, 7기에 걸쳐 추진 중인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성과 분석과 과제 도출이 시급함 ○ 정책과정에 참여했던 주요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과 정책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 수립마련 ？？ 추진방향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협치분과위원회, 지역협치 관련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책 효과성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자문단 운영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협치 활성화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에 최종 반영하여 정책 효과성 극대화 ○ 우리부서에서 추진중인 ‘민선7기 지역사회 기반 협치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략적 방안’연구과제 사업에 자문단이 공동으로 참여 - 서울연구원 정책연구 : 2020.3.~2020.11.(9개월) ？？ 세부 추진계획 ○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구성 - 위원구성 : 지역협치, 주민자치,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관련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주요역할 :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 - 활동기간 : ‘20. 3. ~ 12.(10개월) ○ 자문회의 운영 - 추진방법 : 협치분과위원 약간명, 지역협치 정책자문단, 지역협치 정책 관계자, 서울연구원 공동으로 지역협치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 - 운영기간 : ‘20. 3. ~ 12.(10개월) - 운영방식 : 월 1~2회 정례회의 ※1차 회의 3. 23(월) 개최 예정 ○ 주요 논의과제 -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방향수립 및 논의 - 평가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협치 고도화 전략 수립 ○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3~4회 개최 - 지역협치 정책 주요 관계자 및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장 운영 ？？ 소요예산 ○ 정책 간담회 참석 수당 등 : 26,000천원 - 정책간담회 참석 수당 : 15,000원(150천원×10명×10회) - 다과비 : 1,000천원(100천원×10회) - 정책간담회ㆍ토론회 운영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지역협치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서울연구원 연구 착수보고 : ‘20. 3. ○ 개선과제 도출을 위한 정책간담회 : ‘20. 3. ~ 8. ○ 토론회 개최 및 의견수렴 : ‘20. 9. - 서울연구원 연구 중간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 추진 ○ 지역협치 고도화 전략수립 : ‘20. 9. ~ 11. ○ 2021년 지역협치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 ‘20. 12.
20017963
20210928230510
본청
서울협치담당관-3931
D000003959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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