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3562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업정책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김다은 유제우 03/06 노수임 서울인쇄센터 임대차 재계약 추진계획 2020.3.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서울인쇄센터 임대차 재계약 추진계획 인쇄정보센터빌딩 1,2층에 입주하여 운영중인 서울인쇄센터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만기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및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임대차 재계약 개요 ○ 대상건물 : 중구 마른내로 140(쌍림동) (인쇄정보센터빌딩) ○ 임차면적 : 1,170㎡ (1~2층) - 1층 : 570㎡(172.51평), 2층 : 600㎡(181.36평) ○ 재계약 사유 : 임차기간 만료로 인해 기간연장 ○ 임 대 인 : ○ 임차기간 : ○ 임차비용 (단위:천원) 보 증 금 관 리 비 비 고 금 액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1항 4조 ‘카’목>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20년도 소요예산 ？？ 향후 추진일정 ○ 임대차 계약심사 의뢰(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단) : ’20.3. ○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20.3. ○ 임대차 계약 체결 : ’20.3. 붙 임 1. 기존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안) 1부. 3. 등기사항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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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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