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4028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지원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형일 안종연 박순규 김성보 02/28 류훈 협 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 2020. 0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 2019년도에 실시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 대하여 조합이 설립되어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단지의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활성화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주택법」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9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 및 비율 등)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시·구의 책무)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안)(주택건축국장 방침, ’18.05.02) ？？ 추진 경과 ？ ’18.03.02.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 ’18.06.27.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7개소) ？ ’19.01.17. : 리모델링 시범단지 기본설계 및 타당성용역 착수 보고 ？ ’19.09.09.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중간보고회 ？ ’19.12.06.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 최종보고회 ？ ’19.12.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 준공(각 자치구) Ⅱ 시범사업 현황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① 단지별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 용역 추진(’19.12. 각 자치구별 준공) ② 조합설립 후 안전진단 추진 단지에 대하여 안전진단 비용 지원 ？ 사업기간 : ’18.12. ~ ’20.12. ？ 사업목표 ？ ？？ 단지별 추진 현황 자치구 송파구(2) 강동구(1) 구로구(3) 중구(1) 단지명 문정 시영·건영 길동 우성2차 신도림 우성1·2·3차 남산 타운 Ⅲ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 ？？ ？？ 지원 절차 ① 1차 안전진단 요청 ② 안전진단 비용 지원 요청 ③ 지원 대상 선정 (※필요 시 전문가 자문) (조합→자치구) (자치구→시) (시) ④ 보조금 교부 ⑤ 안전진단 용역 추진 ⑥ 용역 준공 및 정산보고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Ⅳ 향후 계획 ？ ’20.03. :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 각 자치구 통보 - 안전진단 비용 지원 계획 각 조합(추진위) 안내(각 자치구) ？ ’20.04. ~ : 지원 대상 선정 및 해당 자치구 보조금 교부 붙 임 1.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2020년 기준) 1부.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안전진단 비용 지원 요청서(조합) 1부. 끝.
19875744
20210928235241
본청
공동주택과-4028
D00000394500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