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2347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성균 김준민 02/26 최순옥 협조 「2020년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구의2동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및 조성(변경)계획 2020. 2.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구의2동 마을활력소 부지매입 및 조성(변경) 계획 구의2동(광진구)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며, 조성 방식을 기존의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마을공간)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우리마을 활력공간 조성 75개소 - `18. 11.)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선도모델 구축사업 추진계획(`19. 7. 31.) ○ 광진구(구의2동)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19. 9. 3.) ？？ 추진방향 ○ 현 소유자와 협의하여 부지매입 추진 ○ 기존에 계획된 신축방식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 ？？ 추진경위 ○ `19. 7. 31. : 선도모델 추진계획 수립 및 신청 공고 ○ ~`19. 8. 19. : 마을활동 단체(대상지) 신청 접수 ○ ~`19. 8. 22.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19. 8. 27. : 선정결과 공고(광진구 선정) ○ `19. 9. 3. : 조성계획 수립 ○ `19. 9. 9. : 사업추진관련 주민간담회(주민, 시, 센터) ○ `19. 9. 24. : `19년도 제5차 공유재산심의(취득관련, 적정판정) ○ `19. 12. : 감정평가 2 매입계획 ？？ 대상지 개요 ○ 부지현황 위치 토지 건물 소유자 광진구 구의2동 27-4번지 면적 : 206㎡ 연면적 : 159.97㎡ 용적률 : 71.25% 주용도 : 주택 층수 : 지하1층~지상2층 구조 : 시멘트벽돌조 사용승인 : 1976. 12. 24. 이창주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반경 500m 위치도 현장사진 ○ 매입 적합성 - 구의2동은 아차산역이 위치한 천호대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며, 해당부지가 위치한 북쪽 지역에는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부재하여 주민편의 시설이 필요함 -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5호선 아차산역이 있으며 마을버스를 통해 해당부지에서 2호선 구의역을 쉽게 갈 수 있는 등 접근성이 좋음 - 반경 500m 내에 동의초등학교 및 다수의 유치원이 위치하여 해당시설을 이용할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매입개요 ○ 매입방법 : 협의 매입 - ※ 감정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결정됨 - ○ 취득가액(협의가액) : 1,685,000,000원 - 취득가액 결정근거 · 행안부 질의회신(회계제도과-726, 2016. 2. 17.)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유 그 취득가액은 법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정함(인근지 거래실례가격,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등 고려) ·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시에는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액을 결정하나 감정평가액과 매도희망액 간 차이가 있으므로, 인근지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및 취득가액 결정하고자 함 3 조성계획(변경) ？？ (기존)조성계획 ○ 조성방식 : 신축 ○ 조성예산 : 1,311,3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신축비 공사비 연면적 412㎡？2,992천원 ≒ 1,232,700천원 ※ 2017년 공공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기준 적용 1,232,700 용역비 설계용역비 : 공사비(1,232,700천원)？4.82% 59,400 감리용역비 : 공사비(1,232,700천원)？1.21% 14,800 기타 시설부대비 : 공사비(1,232,700천원)？0.36% 4,400 합 계 1,311,300 ○ 조성규모(안) : 지상4층 (412.00㎡) 층 별 세부 시설용도 면적(㎡) 비 고 계 412.00 지상4층 마을배움터 70.00 지상3층 청소년 공간, 청년 작업실 114.00 지상2층 마을도서관 114.00 지상1층 마을실험실(마을공방, 마을밥상, 마을가게 등) 114.00 ？？ (변경)조성계획 ○ 조성방식 : 리모델링 - 조성방식 변경사유 · 당초에는 기존건물(1976년도 조성)이 노후화되었으며 용적률도 71.25%로 법정 최고 한도인 200%에 크게 못 미치므로 멸실 후 신축하기로 계획되었으나, · 새로 조성될 구의2동 마을활력소는 공간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 조성된 마을활력소와는 다르게 역량 있는 마을활동 단체에게 마을활력소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선도모델이며, · 마을활력소 운영 방식 또한 기존의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공간 운영 중에 변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당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여 일정기간 운영 후 신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조성예산 : 304,2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 액 조성비 공사비 - 리모델링 : 177.37㎡？1,600천원 ≒ 270,000천원 ※ 2017년 공공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 중 리모델링 사례 평균 공사비 적용 270,000 용역비 설계용역비 : 공사비(270,000천원)？6.31% 17,030 설계워크숍 :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비용 기준 11,000 감리용역비 : 공사비(270,000천원)？1.58% 4,260 기타 시설부대비 : 공사비(270,000천원)？0.72% 1,940 합 계 304,230 ○ 조성규모(안) : 지하1층~지상2층 (177.37㎡) 층 별 세부 시설용도 면적(㎡) 비 고 계 177.37 지상2층 청소년 공간, 청년 작업실 57.99 지상1층 마을도서관, 마을배움터 106.19 지하1층 마을실험실(마을공방, 마을밥상, 마을가게 등) 13.19 ※ 세부 공간계획은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토지·건물매입 : 협의매입 / 설계 : 수의계약 또는 지명공모 / 신축공사 : 공개입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989,230천원 ○ 산출내역 : 매입비 1,685,000천원 / 조성비 304,230천원 ？？ 향후일정 ○ `20. 3. 19. : `20년도 제2차 공유재산심의(사업 목적 변경) ○ `20. 3.~4. : 부지매입 및 계약관련 사전절차 이행 ○ `20. 5.~9. : 워크숍 및 설계용역 ○ `20. 10.~ : 조성공사 ○ `21. 상반기 : 준공 및 개관 붙임 1. 부동산 매매 의향서(소유자) 1부. 2. 감정평가 결과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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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429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