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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338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2/25 박재용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번, 이언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246번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련 > 1. 민생사법경찰단 설립 근거 및 주요 활동 내역 2.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 3.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구성원 - 파견직원 포함 (직책, 주요업무, 주요경력 반드시 포함) 4. 민생사법경찰단의 최근 5년간 예산 사용내역 (세부내역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민생사법경찰단 설립 근거 및 주요 활동 내역 ① 민생사법경찰단 설립 근거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2019.12.31. 시행]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13호, 2019.4.30. 시행] 제12조(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②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활동 내역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실적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현황 ○ 2020. 2월 현재, 민생사법경찰단 조직은 1단, 2반(9팀, 1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조직 현황(인원 수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직도 > 민생사법경찰단(97명) 민생수사1반 (43명, 시30/구13) 민생수사2반 (54명, 시34/구20) 수사 정책팀 디지털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표 수사팀 사회복지 수사팀 식품안전 수사팀 보건의약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부동산 수사팀 (TF) (11명) 시10/구1 (4명) 시4/구0 (8명) 시6/구2 (12명) 시6/구6 (8명) 시4/구4 (9명) 시5/구4 (19명) 시8/구11 (12명) 시10/구2 (7명) 시6/구1 (7명) 시5/구2 3. 민생사법경찰단 조직 구성원 - 파견직원 포함(직책, 주요업무, 주요경력 반드시 포함) ○ 2020. 2월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97명(서울시 64명, 자치구 파견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직원 현황 : 총 64명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임기제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소계 5급 6급 7급 이하 6급 현 원 64 34 1 2 6 16 9 29 7 14 8 1 < 자치구 파견 현황 : 총 33명 > (단위 : 명) 구 분 계 행 정 직 군 기 술 직 군 비고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8급 현 원 33 30 13 11 6 3 0 3 0 4. 민생사법경찰단의 최근 5년간 예산 사용내역 (세부내역 포함) ○ 2016년부터 2020년 2월 20일 현재까지 민생사법경찰단 예산 및 집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20. 현재)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1,225 1,201 1,594 1,508 1,637 1,513 1,548 1,296 1,555 372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48 48 62 56 62 57 64 56 62 14 사무관리비 38 38 38 38 38 38 40 35 38 13 국외업무여비 - - 15 9 15 10 15 12 1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10 9 9 9 9 9 9 9 1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1,109 1,086 1,118 1,074 1,190 1,093 1,278 1,072 1,165 25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6 6 7 6 7 7 7 1 사무관리비 315 315 388 388 410 403 474 405 445 187 공공운영비 71 57 66 66 72 72 77 55 78 5 국내여비 381 379 333 309 378 325 378 314 342 1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 21 19 19 21 21 21 21 21 3 특정업무경비 283 277 288 269 276 243 276 232 252 37 재료비 12 11 12 11 15 13 15 11 15 1 배상금 등 - - 1 1 2 1 2 1 1 - 민간인국외여비 5 5 - - - - - - - - 자산및물품취득비 21 21 5 5 9 9 28 26 4 - 특별사법경찰 수사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229 205 249 232 69 63 188 103 사무관리비 - - - - 1 1 - - 4 - 공공운영비 - - - - 25 24 36 34 108 94 전산개발비 - - - - 223 207 - 9 9 자산및물품취득비 - - 229 205 - - 33 29 67 - 기본경비 185 173 136 131 137 105 140 5 사무관리비 58 58 96 96 105 105 113 82 116 3 국내여비 - - 80 68 16 11 9 8 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5 5 6 6 6 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 10 9 9 10 10 9 9 9 1 붙임 : 2019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실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20. 2. 24.(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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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민생사법경찰단-3383

D000003942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