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170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업관리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문수 권순구 김재겸 김홍길 02/14 김학진 협 조 건설업체 행정처분 청문절차 개선 계획 2020. 2.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건설업체 행정처분 청문절차 개선 계획 건설업체의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시 청문주재자 인력풀 개선 및 절차 운영지침 마련 등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청문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함 Ⅰ 행정처분 현황 요청건수(’19년) ⇒ 처리건수(’19년) ⇒ (누적)잔여건수 2,377건 2,123건 1,545건 Ⅱ 행정처분 실태 및 추진방향 ？？ 기존 청문주재자 인력풀(35명)은 건설업 전문 변호사가 적어 실제 청문절차 진행시 청문주재자 선정 어려움(건설전문 변호사 4명) ？？ 건설업 행정처분의 청문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건설업 전문 변호사 위주로 확충 및 재정비 필요 Ⅲ 행정처분 청문절차 개선 ？？ 청문주재자 운영 <기 존> ⇒ <개 선> ◆ 청문주재자(변호사, 회계사 등) 인력풀(35명) 운영 ◆ 일반사건, 주요사건 구분 없이 청문주재자 선정, 운영 ◆ 건설분야 전문변호사(7명) 확충 ◆중대한 사건은 외부·내부법률전문가, 건설분야 전·현직 공무원 등 3인 청문주재자 선정·처리 ◆ 일반 사건은 기존대로 처리 ※ 내부법률전문가는 법률지원담당관 소속 변호사 등을 의미하며, 외부법률전문가는 청문주재자 인력풀에 소속된 변호사를 의미함 ？？ 청문주재자 인력풀 재정비 ？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건설업 전문 변호사를 추천 받아 충원 ？변호사 7인, 회계사 5인을 청문주재자로 위촉, 2020년 2월 부터 2년 임기로 운영(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 청문주재자 명단은 붙임 확인 ？？ 청문절차 운영 지침 마련 ？ 청문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실무자들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령상 청문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 ？ 행정절차법에서 규정된 청문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청문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침 마련 ※ 청문절차 운영 지침은 붙임 확인 Ⅳ 기대효과 ？？ 건설업전문 변호사 위주로 청문주재자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반혐의 업체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청문절차 진행 ？？ 청문절차 운영 지침을 통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향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시 패소 가능성 감소 Ⅴ 향후계획 ？？ 청문주재자 인력풀 및 청문절차 운영 지침 마련？시행 : 2020년 2월 붙임 1. 청문주재자 명단 1부. 2. 청문절차 운영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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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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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2170

D000003935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