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261 결재일자 2020.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은정 김승환 김수덕 대결 02/14 윤희천 전결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계획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계획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여, 맞벌이가구?야간근로자 등 틈새 야간보육수요에 대응코자함 1 사업개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취약보육의 우선실시 등) ○ 관 련 : 시장지시사항 ‘야간, 주말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 -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야간보육 수요를 위하여 전담교사 채용하거나, 즉각적인 시간연장반(야간보육반) 구성이 어려움 ? 당번교사 피로도 증가, 혼자 남은 아동 불안감 우려, 인건비 지원요건 충족 불확실 → 지역의 야간보육 수요를 담당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필요 ○ 사업내용 : 연장?야간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에게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에서 연장?야간보육서비스를 지원 ○ 지정현황 : 국공립 어린이집 84개소 ※ ’19년 신규 개소 75개소 ○ 반구성 : 주간아동과 거점아동의 통합보육, 개소당 거점 정원 1~2명 내외 - 야간반 정원에서 주간이용 아동수요를 제외하고 거점 아동 정원 책정 ○ 이용대상 : 연장보육 자격 아동(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아동) ○ 이용시간 : 17:00~24:00 ※ 어린이집 종료시간으로 조정 ○ 이 용 료 : 부모부담 없음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야간근무수당, 보육도우미 등 ○ 사업비(’20년) : 2,018백만원(구비별도) ※ 시 : 구 = 50 : 50 2 추진현황 ?? 2019년 추진 실적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양적 확대 : 9개소(’18년)→84개소(’19년) 개 소 수 등록 아동수 총 이용건수 비 고 84개소 136명 704건 외부아동 실적 : 28개소(33%) ○ 거점어린이집 지정대상 확대(’19.10월) 이후 개소수 및 이용 실적 증가 - 거점어린이집 개소수(27개소→84개소), 이용건수(79건→191건) < 2019년 월별 개소수, 이용건수 > ○ 신문지면광고 등 이용자 대상 거점어린이집 홍보 실시(’19.12월) 경향신문(9단광고) :3회(12월7일,19일,26일) 키즈노트(리스트광고) : ’19.12.16~22. 오마이뉴스(배너,2종) : ’19.12.10~31. ※ 서울시보육포털 (12.16~20) 유입효과 : 추가유입 10,400명 추정 ?? 추진경위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범운영 실시 : ’15. 7.~’17. 2. - 기 지정 거점형어린이집 운영 현황(’15~’18) : 9개소 ○ ’19년 거점형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3. - 시범자치구(은평, 노원, 서초) 3개구 선정, 18개 거점어린이집 지정 - 현장의견 반영하여 아동이동 지원을 위한 출장비 및 보육도우미 지원 - 가정에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예약 가능토록 개선 ○ 자문회의 개최(4회), 자치구?국공립연합회 의견조사 : ’19.9.~ ’20.1 ○ ’20년 시간연장보육 활성화 계획 수립 : ’19. 11. - 시범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전 자치구로 지정대상 확대 - 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승인 - 지원 항목 및 지원 요건 간소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원항목 및 조건 <’15. 3 ~ >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운영비 : 반당 20만원/월 ④ 조리원 수당 : 30만원/월 ⑤ 차량운행비 : 50만원/월 <’19. 3 ~ > ⑥ 출장비 : 회당 5천원 ⑦ 보육도우미 인건비 ※ 시범기간(6개월) 이후 외부 아동 이용실적 있을 시 지원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출장비 : 실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 외부아동 이용실적 무관 15시한 예약 확정 등 처리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내 이용실적 관리, 예약관리 개선 등 추가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광고 실시(신문, 키즈노트): ’19. 12.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3 추진계획 【 2020년 변경 사항(’20.3월 적용)】 구 분 2019 2020 운영시간 17:00~24:00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16:00~24:00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지정대상 월급여형 야간보육반을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월급여형 야간보육반을 운영 중인 정부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지원항목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③ 출장비 : 실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① 보육료 ② 교사인건비 : 100% (4대 보험 일부 포함, ’20.1.~) ③ 출장비(주간어린이집) : 실비(20천원 한도) 또는 10천원 ④ 보육도우미 인건비 ⑤ 야간근로 수당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표 없음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실적 (4점) - 국공립어린이집 야간보육 활성화 (2점) ?? 추진방향 ○ 아동의 도보이동 가능토록 거점어린이집 지정 개소수 확대 ○ 거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하여 보육체계 개편사항 반영 ○ 야간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어린이집 대상으로 홍보 실시하여 거점형 실적 제고 ?? 대 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등) ※ 서울형 포함 ○ 월급형 시간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인 시간연장어린이집 ※ 지정 신청 : 어린이집에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추진목표 : 거점어린이집 150개소 지정 ※ 시장공약 사항(단위 : 개소수) 연도 ’18 ’19 ’20 ’21 ’22 비고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9 100 150 300 400 -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0. 3월 ~ ○ 운영시간 : 16:00~24:00(평일) ※ 어린이집 운영시간으로 조정 구 분 평 일 비 고 인수인계 16:00~18:30 연장보육 보육료 기준시간(17:00~19:30) 저녁식사 18:30~19:30 거점형 어린이집에서 제공(※ 보호자 자부담) 보육시간 19:30~24:00 야간연장 보육료산정 기준시간(19:30~24:00) ○ 거점형 보육아동수 산정 - 통합반 기준으로 해당원의 야간보육 아동수를 제외한 보육가능 아동수 ○ 대상아동 확정(거점어린이집) : 당일 15시 이전 확정(문자 자동 발송) ※ 신청(가정) : 당일 13시까지 서울시보육포털 이용신청 ○ 아동 인수인계 - 도보이용 시 거점형 어린이집(보육도우미)에서 아이 인수책임 원칙 - 차량이동 필요 시 주간이용 어린이집(협의) 또는 학부모 인계 가능 - 인수인계시 ‘인수인계서’ 서명(주간이용어린이집, 거점형어린이집) ○ 프로그램 : 유아 놀이 및 휴식 중심 프로그램 ○ 실적등록(거점어린이집) - 매월 말일 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서 아동의 이용 실적 등록 ?? 사 업 비(’20) : 2,018백만원 (시비 50%, 구비 별도)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특화보육 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 보육도우미, 보육료 별도 예산 편성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서울시보육포털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등록 및 신청자 확인?관리 ? 거점형 야간연장보육서비스 제공 ※ 외부아동 연장보육 실적 요건 없음 ? 보건복지부 야간연장반 월급여 지원 요건 충족 ○ 교사인건비(’20. 1. ~) - 지원내용 : 월급형 기타보육교사 인건비 100%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80%(국?시?구)+20%지원(시:구 = 5:5)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20% 지원 - 근무시간 : 19:30~21:30을 포함하여 8시간 근무 - 주요업무 : 야간연장반 운영, 거점형 이용아동 확정 및 관련 자료 관리 ○ 야간근무수당 (’20. 3. ~) - 야간근로(22:00시 이후) 시 시간당 급여액의 50% 추가 지원 ○ 출장비(교통비) (’20. 3. ~) - 지원대상 : 주간이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지원내용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어린이집으로 아동 이동 시 발생한 교통비(실비,2만원) 또는 출장비 아동 당 10천원 ※ 어린이집 하원차량 이용 시 별도의 출장비(교통비) 지원 불가 ○ 보육도우미 (’20. 3. ~) - 지원내용 : 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1명 지원 - 근무시간 : 16:00~20:00 - 주요업무 : 주간어린이집에서 거점형어린이집으로 아동이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시간연장보육교사 지원 ○ 보육료 (’20. 1 ~) : 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지원 구 분 적용시간 시간당 단가 비 고 연장 보육료 17:00 ~19:30 영아반(1:5) : 2,000원 유아반(1:15) : 1,000원 0세반(1:3) : 3,000원 장애아 : 3,000원 30분 단위로 보육료 생성 야간연장 보육료 19:30 ~24:00 일반아동 : 3,200원 장애아동 : 4,200원 - 월 60시간한도 - 1시간 단위로 계산 4 홍 보 ?? 기 간 : 2020. 2. ~ 12. ?? 대 상 : 민간 등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가정 ?? 목 적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이용 실적 제고 ?? 방 법 ① 가정통신문, 지역카페 홍보(’20. 2. ~ 12.) - 자치구별 신규지정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가정통신문등 제작·배부 - 자치구, 지역카페 협조 공문, 어린이집 업무연락을 통해 협조요청 ② 전광판 등 서울시 매체 활용(’20. 2. ~ 4.) - 서울시 소재 전광판(100여곳), 미디어보드, 지하철 등(시민소통기확관) ③ 어린이집·유치원 온라인 알림장 앱 광고(’20. 3월, 11월) - 앱(유료) 광고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가정 대상 홍보 - 사 업 비 : 7,000천원(VAT 포함) - 예산과목 :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맞춤형보육확대, 어린이집 상시평가체계운영, 사무관리비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 취소 : ’20. 1. ~ 12. ○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교부 : ’20. 1. ~ 11.(매월) ○ 가정통신문 제작 및 지역카페 등 협조 요청 : ’20. 2. ~ 12. ○ 야간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20. 4. ~ 5. ○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실시 : ’20. 11. ?? 야간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대 상 : 야간연장보육교사 300명 내외 ○ 기 간 : ’20. 4월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장소 :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 ○ 교육내용 : 야간보육 ‘유아 놀이 및 휴식 중심 프로그램’ 이해 등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사업으로 진행 ?? ’20년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안) ○ 성과목표 :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 평가항목 : 맞춤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 지표구성(6점 내외) - 국공립어린이집 중 거점형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비율 - 국공립어린이집 중 야간보육반 운영 실적 ※ 실국별 지표 구성 및 의견수렴 계획(서울시 여성정책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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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261 생산일자 2020-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정 (02)2133-5116) 관리번호 D000003934838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맞춤형돌봄보육서비스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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