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126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백영자 代백영자 기봉호 한영희 11/16 황치영 협 조 『하조대 희망들』행정심판 승소에 따른 추진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하조대 희망들』행정심판 승소에 따른 추진계획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축협의 취소 관련 행정심판 승소에 따른 대응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당초 : 하광정리(’09.6.30) → 중광정리(’13. 6.18) → 하광정리(’14.10.21) ○ 건축규모 : 연면적 5,395.92㎡(지상3/지하1)/토지 6,879㎡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총사업비 : ？？ 그간 주요 추진경과 ○ ’09. 6.30. 장애인수련원 건립계획 수립(사업비 2,900백만원) ○ ’09. 9.29. 대상부지 매입(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1,248백만원) ○ ’10. 8. 2.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축협의(우리시 & 양양군) ○ ’11. 8.23. 건축협의 취소(양양군), 소송제기 우리시 승소(’14. 2.17.) ○ ’13. 6.18. 변경 계획 수립 (하광정리 596-1 → 중광정리 500-1) ○ ’13. 9~12월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적정), 관리계획 심의(원안가결) ○ ’14.10.21. 변경 계획 수립 (중광정리 500-1 → 하광정리 596-1) ○ ’14.11. 4. 투자심사(하광정리 596-1, 적정) ○ ’15. 4.10. 건축협의 회복처리(양양군) ○ ’16. 5.30. 양양군 청문 실시, 건축협의 취소 유보(’17. 4.29까지) ○ ’16~’17년 양양군 지역주민과 협의(44억원 요구 → 20억원 내외 지원) ○ ’17.12.29. 양양군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 결정의견 통보 ○ ’18. 2. 9. 건축협의 취소(양양군) ○ ’18. 5. 8. 행정심판 제기, 우리시 승소(’18. 8.27) ○ ’18.11. 8. 행점심판 승소에 따른 건축협의 회복처리 통보(양양군 → 市) ？？ 향후 추진계획 ？？ ？？ ？？ ① ○ ○ - ② ○ 주민 적극 이해·설득 ③ 시설 건축을 위한 ○「하조대 희망들」건립 계획변경 : ’19. 3월 ○ - - ○ 市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 소요예산 편성 : - ※ ○ ○ ○ 붙임 1. 양양군 지역주민 요구사항(2017.12.15.) 및 서울시 지원 계획안 1부. 2. 행정심판 결과(요약) 1부.
19677600
2021092900545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126
D000003491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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