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714 결재일자 2020.1.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유재준 김홍길 최현정 01/21 정선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2020.1.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1. 9.(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1명 - 서울시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장, 주무관 - 자문 : , , - 기초조사 용역팀 : 교수, , , 연구원 ○ 최종보고 주요내용 - 기초조사 과업대상 - 공유도시 서울 1, 2기 사업 검토 및 평가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질적 연구 - 국외 ‘공유도시’ 혹은 ‘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 공유도시 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 기초조사 최종보고 내용 ○ 공유도시 서울 1, 2기 사업검토 및 평가 - ‘공유도시 서울’ 의 강점은 공유경제 모델을 도시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 방식으로 끌어오려는 공적 의도를 지닌 참신한 도시기획이라는 것과 서 울시 자체 공유 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3기는 1,2기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시민이 수혜적 대상만이 아니라 자율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약점이나 위협은 공공, 공유, 커먼 즈 사이의 개념적 혼동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임(SWOT분석) - 따릉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자치단체의 공유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먼저 현재 자치단체의 공유도시 서울정책은 시민을 적극적인 시민이라기보다 는 수동적인 시민으로 설정하고 소비자로서의 시민 역할에 머물게 하여 공유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둘째 문제해결 수단으로서 기술주의적 편향을 드러내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소홀하였으며, 셋째 공유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와 고민을 보여주고 있음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사례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예컨대 주차공유사업과 대중교통사업과 같은 가치의 상충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유사업이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지향할 것인가를 숙고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기업과 지 자체의 의사소통 문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외 ‘공유도시’ 혹은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 겐트, 볼로냐, 바르셀로나 등 커먼즈 기반 공유도시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시민이 자율적·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임 - 뉴욕의 업앤고 등 해외의 플랫폼 협동주의 사례를 보면 이들은 대체로 수평적 의사결정과 탈중앙집중적 네트워킹 구조를 갖고 있음 ○ 공유도시 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 비전 : 공유플랫폼으로서의 서울, 시민사용법 확대하기 -목표 : 도시문제(생태, 불평등, 주거 등) 해결, 시민협력의 공유가치 생산 -추진전략 : 서울시 공유자원을 매개한 도시문제 해법 마련, 공유 인프라 지원 모색을 통한 자율의 시민력 신장, 관계와 협력 가능한 공유생태계 구성 노력 - 핵심과제 1. 공유 파트너로서 관련 기술 및 행정인프라 체제 마련 2. 시민 주도의 공유사업 발굴 및 논의 테이블 제공 3. 시민공동생산 확대하는 제도 창구와 기반 마련 4. 공유도시 수행가치 지표 마련 5. 공유 폴랫폼 테크놀로지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 중간보고에 대한 자문위원 등 제시 의견 ○ 공유도시 서울의 성격에 대한 분석 -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서는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함 - 서구의 공유도시 정책(커먼즈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서서히 나타난 것이지만 서울의 공유도시 정책은 단기간에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내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공유사업은 정치적인 세력 보다는 조용한 공동체에서 추진이 잘 되며 정치적인 세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극복해야 할 문제임 ○ 가치의 상충(충돌) 해결 노력 필요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반대 성격의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거나 대중교통 이용자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생기고 난 후부터 자가용을 가져오는 현상은 ‘가치의 상충’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필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예컨대 아카이빙, 조례, 공장 형성 등 공유의 기반이 될 툴 박스를 만들어 놓 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함 - 공유나 커먼즈에 대한 개념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3기 기본계 획에는 공유도시에 걸맞는 행정시스템 개선 내용이 들어 있으면 좋겠음 - 보고서에서 제시한 핵심과제에도 있는 것처럼 일관성 있는 공유지표를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최종보고 및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예정 별첨 :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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