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공환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8길 49-12, 제주농원 )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주차계획과-12109호(’19.9.17.) 및 16141호(‘19.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공유재산 무단점유 자진 정비 요청 및 변상금 부과 예정 통지에도 불구,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 통지합니다. 3.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2020.1.17.(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1) 부과대상 : 2) 부과기간 : 3) 부과금액 : 4) 부과대상 : 5) 산출기준 : 대부료 × 가산비율(120%) × 기간 ※ 변상금 산출 근거 ○ 필지별 변상금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요율 × 가산비율(120%) × 기간 공시지가 : 2019.5.31. 공시(개별 공시지가) 요율 : 50/1000(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가산비율 : 120%(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1/08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19537953
20210929015003
본청
주차계획과-328
D00000390888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