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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581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범준 김형근 신현준 백일헌 09/2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9. 9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 심의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방향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 제18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추진방향 ○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집중’심의 및 ‘일괄’심의로 구분？심의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실화 - 집중심의 : 전액시비사업 중 신규 및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일괄심의 : 국비, 국시비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등 ○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예산편성 방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담당관에서 별도 심의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심의 추진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민간위원 : 13명 - 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298명)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담당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일시 및 장소 : 총 7회 구 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분 야 문화 관광 복지 경제 일자리 여성 행정？교육 환경 교통 보건 도시안전 건축 등 일 시 9.24 (화) 9.25 (수) 9.27 (금) 10.1 (화) 10.2 (수) 10.7 (월) 10.10 (목) 14:00 ~17:30 14:00 ~17:30 9:30 ~12:30 14:00 ~17:30 14:00 ~17:30 9:30 ~12:30 14:00 ~17:30 장 소 본관 7층 공용회의실 본관 8층 공용회의실 본관 11층 2회의실 본관 5층 공용회의실 본관 7층 공용회의실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총 1,185건(통계목 기준) ○ 집중심의(147건) - 전액시비사업 중 신규사업, 전년 대비 30% 초과 증액사업 - 예산편성부서에서 집중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일괄심의(1,038건) - 공공단체보조, 국고보조사업 및 전액시비사업 중 30% 이하 증액사업 등 구 분 건 수 ‘20년 예산(안) ‘19년 예산 증 감 계 1,185건 11조 5,864억원 9조 5,490억원 2조 374억원 집중심의 소 계 147건 3,483억원 836억원 2,672억원 신규사업 64건 1,133억원 836억원 2,672억원 30% 초과 증액사업 53건 1,252억원 예산담당관 요구사업 30건 1,098억원 일괄심의 1,038건 11조 2,381억원 9조 4,654억원 1조 7,702억원 ○ 심의방법 - 집중심의 : 사업부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논의를 거쳐 보조금 편성의 타당성, 재정지원 규모 등 심의 - 일괄심의 : 집중심의 후 국고보조사업 등 리스트에 의해 심의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0‘ ？참석자 소개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위원장 호선 간 사 심의 200‘ ？집중심의 - 사업별 설명(2분 내외) - 질의응답 및 위원회 의결 ？일괄심의 사업부서 팀장 위 원 폐회 10‘ ？마무리 발언 위 원 장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27,58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3,650천원(150천원 × 13명 × 7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4,550천원(50천원 × 13명 × 7회) ○ 속기료 : 3,780천원(180천원 × 3시간 × 7회) ○ 심의자료 인쇄비 : 4,200천원(600천원 × 7회) ○ 다과비 : 1,400천원(200천원 × 7회)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 부서 : 심의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설명(담당팀장) ○ 예산담당관 : 해당사업 예산편성 담당팀장 배석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9. 10. 23(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붙임 1. 전문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1부.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1부.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1부. 4. ‘20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내역 1부(따로붙임). 붙임 1 전문분야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구 분 심의 일자 전문 분야 계 집중 심의 (건수) 일괄 심의 (건수) 실？본부？국 1,185 147 1,038 제1차 9.24 (화) 문화 관광 152 19 133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립미술관,한강사업본부 제2차 9.25 (수) 복지 176 25 151 복지정책실 제3차 9.27 (금) 경제 일자리 137 22 115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제4차 10.1 (화) 여성 행정 교육 242 24 218 여성가족정책실,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청년청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시민소통기획관 제5차 10.2 (수) 환경 교통 184 22 162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제6차 10.7 (월) 보 건 142 19 123 시민건강국 제7차 10.10 (목) 도시안전 건축 지역개발 152 16 136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소방재난본부, 비상기획관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붙임 2 실？본부？국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실？분부？국 건수 ‘20년 예산요구액 ‘19년 예산 증 감 계 1,185 11,584,618,719 9,548,993,759 2,035,624,960 1 경제정책실 92 235,978,563 189,051,678 46,926,885 2 관광체육국 49 97,579,472 103,947,363 △6,367,891 3 기획조정실 - - - - 4 기후환경본부 81 867,186,543 330,030,482 537,156,061 5 노동민생정책관 45 125,012,985 67,448,044 57,564,941 6 도시계획국 8 12,359,343 8,261,709 4,097,634 7 도시공간개선단 1 2,656,070 - 2,656,070 8 도시교통실 56 1,008,182,086 818,104,113 190,077,973 9 도시재생실 80 102,217,920 83,059,520 19,158,400 10 문화본부 101 142,024,375 117,944,904 24,079,471 11 물순환안전국 9 7,093,275 7,715,900 △622,625 12 복지정책실 176 4,748,836,849 4,134,212,467 614,624,382 13 비상기획관 9 5,433,966 5,143,989 289,977 14 서울민주주의위원회 16 48,654,081 36,453,330 12,200,751 15 서울혁신기획관 6 3,270,000 1,780,000 1,490,000 16 소방재난본부 2 4,294,500 206,984 4,087,516 17 스마트도시정책관 7 22,245,906 12,411,377 9,834,529 18 시립미술관 2 259,000 166,250 92,750 19 시민건강국 142 402,290,533 340,166,548 62,123,985 20 시민소통기획관 1 1,087,251 988,410 98,841 21 안전총괄실 11 77,051,276 13,404,900 63,646,376 22 여성가족정책실 144 2,754,972,901 2,490,839,736 264,133,165 23 인권담당관 2 230,000 230,000 0 24 재무국 1 1,823,354 - 1,823,354 25 주택건축본부 27 458,356,776 440,666,615 17,690,161 26 지역발전본부 4 430,000 330,000 100,000 27 청년청 7 19,188,995 6,420,000 12,768,995 28 평생교육국 47 304,646,146 243,211,054 61,435,092 29 푸른도시국 47 108,596,283 78,866,925 29,729,358 30 한강사업본부 1 320,000 320,000 0 31 행정국 11 22,340,270 17,611,461 4,728,809 붙임 3 예산과목(통계목)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통계목) 건 수 요 구 액 계 1,185 11,584,618,719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69 7,916,499,732 자치단체자본보조 237 766,081,94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4 269,656,358 예비군육성지원보조 1 350,000 소 계 721 8,952,588,038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231 355,269,47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7 42,787,27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3 793,057,36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8 135,346,881 민간행사사업보조 24 10,158,000 사회복지사업보조 89 374,312,43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8 180,285,607 운수업계보조금 4 740,813,647 소 계 464 2,632,03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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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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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1581

D0000038215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