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1082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개발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용민 이상구 윤호중 양용택 09/23 강맹훈 협 조 재생정책팀장 장청락 주무관 이주연 타운매니지먼트 제도화를 위한 TF회의(1차) 결과보고 2019. 9.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타운매니지먼트 제도화를 위한 TF회의(1차) 결과보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공공간을 관리·운영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의 제도화를 위한 제1차 TF회의 개최결과 보고임 ？？ 회의개요 ？ 일 시 : ’19. 9.10(화) 16:00~17:30 ？ 장 소 :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 대 상 : 총 16명 - 도시재생실장, 도시활성화과장, 도시개발팀장 - 서울시 및 중구 관련부서 관계자 9명(붙임 참석자 명단) ？ 내 용 :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설명) 및 토론 -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의 현황과 과제(붙임 설명자료) ？？ 회의결과 주요내용 ？ 규제 성격의 기존 법제에서 민간주도 사업을 유도하는 개방적 성격의 법제 마련으로 공공에서 민간에 선제적 신호를 줄 필요가 있음 - 민간에서는 자기 주도적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 증가에 주목·대응 ？ 발전적인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을 담보할 제도이자 수단으로 타운매니지먼트를 적극 도입 - TM은 장소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성을 가짐 - 공공의 공공공간 운영관리의 한계 극복과 미·저활용 부지·시설의 활용 등 민·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용이한 수단임 - 도심부 시가지 중심의 재생뿐만 아니라 쇠퇴상권(경리단길 등)의 회복에도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지역주체들이 경험학습을 통해 TM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음 - 도심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같은 지역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주변 상권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익사업 허용범위 검토필요 - 제한적 기간 내 판촉 및 기업 광고 등 민간의 공개공지 유료활용은 가능 - 공적 수익사업을 통해 갈등상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공개공지 및 공공공간 활용을 통한 수익이 지역경제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가 되도록 추진해야 함 ？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 일본의 장소마케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공간이 공공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변화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 공개공지를 포함한 도로·공원 등 공공공간 사용수익 관련 국토법 등 상위법령에서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 추진 ？ 해외사례와 같이 지구지정과 지역분담금부과제도로 가기 위해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 필요 - 지구지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 확대 검토필요 - TM 지구 지정 등 일련의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향후 TM위원회와 같은 승인 체계의 구성 필요 - 지역주체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범위내에서 우선 제도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선진사례인 뉴욕, 오사카 등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로의 순차적인 발전 필요 ？？ 향후계획 ？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차기 TF회의에서 논의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참석수당 등 지급 ？ 음료 및 다과제공 등 : 실비 정산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서울형 도심활력프로젝트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3.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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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활성화과-11082

D000003821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