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025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정용우 김필래 06/24 지우선 협조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및 지원계획 2019. 6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팀) 택시운전자보호격벽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및 지원계획 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시범사업 전시회가 완료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원 근거 ○ 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택시물류과-10979, ‘19. 3. 29)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확보 등) 2.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 추진 경과 ○ ‘19. 3.13~14 시범사업추진에 대한 양 조합 의견수렴 구분 내용 법인조합 ？？전액 재정지원 통행 시범사업 추진 ？？보호격벽 설치를 원하는 택시업체(운수종사자)에 한해 시범사업추진 개인조합 ？？지원대상 : 여성 및 9조택시로 제한하지 말고 전체로 확대 ？？선정기준 : 운수사업자가 제품선택, 희망자한해 비용지원, 최소 3년 이상 A/S보장 필요 ？？개선건의 : 시야방해 개선, 등받이 방해개선, 탈부착 가능, 요금이나 카드결제 불편개선, 취객이 쉽게 제거불가 ？？기타 : 설치희망자에게 전액지원 ○ ‘19.3월 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9년 예산 및 설치대수 : 25,000천원, 250대 예정 - 보호격벽 설치비용 50% 최대 10만원 지원(판매가격 약 150~250천원) ○ ‘19. 4.15~ 6. 5 택시 보호격벽 전시회 실시(2차례) 구분 개요 전시회 모습 1차 ？？일시 : 4.15 ~ 5.14 ？？장소: 교통회관 2층 대강당 앞(잠실) 2차 ？？일시 : 5.15 ~ 6.5 ？？장소: 교통문화교육원(사당) ○ ‘19. 4.19 ~ 5.31 보호격벽 수요조사 실시(양 조합) - 법인조합 : 17개사에서 1,250대 설치 의사 있음 - 개인조합 : 512명 문의결과, 99명 설치의사 있음 ○ ‘19. 5.16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개정안 시행 - 제10조(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에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내 장치 설치” 신설 ○ ‘19. 6.20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실수요 조사결과 알림 - 참여의사 17개사 대상 실제참여여부 문의결과, 최종 8개사 참여의사 밝힘 ？？ 지원계획 ○ 소요예산 : 25,000천원 - 대당 지원 예산 : 설치비용 50%(최대 10만원 지원) ○ 설치기간 : ‘19. 7 ~ 8월 ○ 시범 지원대상 : 우리시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250대) - 법인택시 : 총 80대 설치 지원 ？ 최종 참여의사를 밝힌 8개사에 10대 부착하여 총 80대 배정 - 개인택시 : 총 170대 설치지원 ？ 170대 중 여성운전자 80대, 9조택시 40대, 기타 개인택시 50대로 배정 ？ 각 분야별 신청자수가 초과할 경우 분야별 내에서 개인택시 경력순으로 선정 ※ 단, 개인택시 신청자수가 170대 이하일 경우 전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방법 : 사업자별 선 설치 후, 비용 지원원칙 보호격벽 설치 ？ 신청서 및 관련자료 제출 ？ 자료 검토후, 지급 운수사업자 사업자 → 조합 → 시 시 → 사업자 ？？ 향후 추진일정 ○ ‘19.7월초 보호격벽 설치 지원대상자 선정 ○ ‘19.7월중 보호격벽 설치(선정된 개인？법인 사업자) ○ ‘19.7~8월 보조금 신청(사업자 → 조합 → 시) 및 지급(시→사업자) ○ ‘19.9월말 시범 설치에 대한 업계 및 시민 대상 모니터링 실시 ？？ 행정사항 ○ 개인택시사업자의 사업참여가 저조할 경우, 전체택시 사업자대상으로 추가 설치 지원사업추진 붙임 : 1. 개인 및 법인택시 수요조사 결과 각 1부. 2. 보호격벽 사업참여 신청서(개인) 3. 보조금 신청서(개인？법인) 및 부착확인서 각 1부. 4.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1부. 5. 택시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안) 1부. <붙임 1>. 개인 및 법인택시 수요조사 결과 개인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선호도 및 수요조사 결과 □ 개인택시 종사자수(2019년 4월말 기준) 총 종사자수 남자 종사자수 여자 종사자수 49,194명 48,695명 499명 □ 조사일자 : 2019년 5월 21일, 24일, 28일, 29일(4일간) □ 조사장소 : 6곳 - 복지충전소 : 강남, 신정, 용두, 장안 - 서울역(서부역 포함) - 일반충전소 : 삼표 □ 조사결과 조사인원 설치의사 있음 설치의사 없음 512명 (100%) 99명 (19.3%) 413명 (80.7%) 법인택시운전자 보호격벽 선호도 및 수요조사 결과 ○ 1차 조사결과(’19.4월) 구분 업체명 면허대수 참여대수 총기사수 남 여 최 종 참여의사 합계 17개사 1,400 1,250 1,785 1,765 20 1 강동통상 82 82 91 91 0 ○ 2 동훈운수 102 102 97 95 2 3 삼용운수 102 102 112 112 0 4 상록교통 70 69 74 73 1 ○ 5 상록기업 70 70 89 88 1 ○ 6 상록실업 53 51 50 49 1 ○ 7 상록운수 80 80 126 125 1 ○ 8 서한상운 98 70 146 146 0 9 선진상운 85 10 122 119 3 10 예스택시 83 69 130 129 1 11 우리상운 79 79 116 114 2 ○ 12 주호교통 79 79 60 58 2 13 하이택시 93 93 146 145 1 14 한영택시 99 99 153 150 3 ○ 15 해성운수 82 82 75 73 2 16 행운택시 60 30 103 103 0 17 호석교통 83 83 95 95 0 ○ ○ 2차 조사결과(’19.6월) - 1차 조사당시 참여의사를 밝힌 17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5~7대정도 보호격벽 부착이 가능할 경우, 참여의사를 문의함 - 조사결과 : 총 8개사업자에서 참여의사를 밝힘 ？강동통상, 상록교통, 상록기업, 상록실업, 상록운수, 우리상운, 한영택시, 호석교통 <붙임 2>. 보호격벽 사업참여 신청서(개인) 보호격벽 사업참여 신청서(개인) 신청 사업자 차량번호 차종 (K5, 소나타 등) 신청인 주소 연락처 : 사업 현황 성별 부제현황 생년월일 개인택시 인가일 상기인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조건 > - 보호격벽 설치비용의 50%, 최대 10만원 지원(업체별 판매가격은 약 10~25만원 수준임) 예) 설치비용이 15만원인 경우 : 지원금 7만5천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7만5천원 부담 설치비용이 20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의 50% 보조), 사업자 10만원 부담 설치비용이 25만원인 경우 : 지원금 10만원(설치비용 최대 10만원 보조), 사업자 15만원 부담 - 설치 비용은 사업자 선 부담 후, 관련 증빙 자료를 우리시로 제출하여 검토 후 보조금 지원 ※ 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대상자 범위 : 여성운전자(80대) - 9조택시(40대) - 나머지 개인택시(50대) ？각 분야별 신청자수가 초과할 경우 분야별 내에서 개인택시 경력순으로 선정 ？개인택시 사업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170대 이하일 경우 전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붙임 3>.보조금 신청서(법인？개인) 및 부착확인서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법인) 신청 사업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 내용 면허대수 대 장착대수 대 세부 부착 내역 차량현황 격벽현황 차량번호 차종 (K5, 소나타 등)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자 서울55바5555 K5 ○○상사 - 150 `19.6.30 보조금 신청 내역 총 장착비용(원) 보조금 신청액(원)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인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및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보호격벽 보조금 신청서(개인) 신청 사업자 차량번호 차종 (K5, 소나타 등) 신청인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 격벽 현황 제작사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자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신청액(원) 은행 /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인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1부. 2. 사업자 등록 및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장착비용 증빙서류(신용카드 전표·입금 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중 택 1)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첨부서류 제1호] 보호격벽 부착 확인서 다음 차량은 운수종사자 보호격벽을 부착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차량 현황 차량번호 사업자명 차 종 (K5, 소나타 등) □ 장치 현황 장착업체 모델명 장착비용 천원 장착일 년 월 일 □ 설치 사진 ※ 차량 번호판이 확인될 수 있는 차량 외부 전면 사진 1장 및 보호격벽 장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 사진 1장 (외부) (내부) 2019년 월 일 확인자(장착업체)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붙임 4>. 택시보호격벽 설치업체 현황 업체명 제품모형(사진) 제품 성능 등 디에스테크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 충격에 보호가능함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결제용이 - 공구활용시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협의가능) ？설치사례 - 한미？OK택시 시범설치(‘16) - 강원도, 부산, 대구 설치 2. 쓰리 에스기획 ？보호성능 - 주먹, 망치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제품관련 기능 - 후진 및 야간운전 시야방해 개선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2년 A/S가능 3. 오늘 종합상사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하부개방형으로 결제시 불편해소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업체명 제품모형(사진) 제품 성능 등 4. 태건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년 A/S가능 5. 카텍 ？보호성능 - 주먹 방어 및 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야간 운전시 운전자 시야 방해있음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자체 특성) - 등받이를 자유자재로 조절 가능 - 결제 가능공간 확보 - 탈부착 가능 - 10년 A/S가능 6. KH- TECH ？보호성능 - 주먹 및 망치로부터 보호, 권총방탄 가능 ？제품관련 기능 - 빛 반사에 의한 시야방해 없음 - 등받이를 자유로이 젖히는 구조 - 뒷자리 승객용 결제창 설치 - 공구없이 탈부착 가능 - 5년 A/S가능 ？설치사례 - 경기도, 부산, 대전 설치 ※ 주) 가나다-영문순임 <붙임 5>. 보호격벽 설치가이드라인(안) <보호격벽 설치 가이드라인(안)> 1) 사업 진행시 고려사항 가. 사업의 제반 일정은 서울시와 양 택시조합과 상호 협의하여 공동진행할 것 나. 설치형태(뒷면만 감싸는 형태, 옆면까지 감싸는 형태 등)는 통일할 필요없이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정할 것 다. 보호격벽 관련 업체 및 제품정보를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것 2) 제품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전성 - 충격시 이탈하거나 깨어지는지, 날카롭거나 돌출된 부위에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에어백 작동시 방해요소가 아닌지, 너무 단단하여 충돌시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여부 등 - 운전자가 후방 및 좌우 확인시 적정수준으로 시야확보가 가능한지, 야간 빛반사가 없는지 여부 - 재질이 불연재 또는 난연재인지 여부 나. 승객 편의 - 지나치게 커서 승객이 답답함을 호소하거나 거부감을 느낄 정도인지 여부 - 승객이 현금이나 카드 계산시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 - 뒷좌석에 에어컨 바람이 잘 전달되는지 여부 다. 운수종사자 선호 - 시연회 실시 및 5일 이상 시범 설치를 하여 운수종사자의 선호를 반영할 것 라. 운수종사자 보호 - 승객의 폭력으로부터 운수종사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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