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강서수도사업소 YO-012171433282025&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합산계량기 착오부과 건에 대한 요금경정(1) 1. 주·자계량기 합산착오로 인하여 아래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이 이중부과되었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경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 내역 수용가번호 납기 20191231 주소/이름 나. 경정 사유 ○ 착오부과 과정 연번 발생일자 내용 1 2019. 10. 22. 수용가 동 주소지의 합산주계량기(고객번호: )에 대한 급수중지 요청 2 2019. 10. 22. 급수중지 처리를 위하여 합산 주·자계량기 분리처리 (주계량기의 급수중지를 위해서는 주·자계량기 필수) (본건 계량기) (급수중지 요청 계량기) 변경 전 합산자계량기 합산주계량기 변경 후 독립계량기 독립계량기 3 2019. 10. 22. 수용가 급수중지 요청 취소 → 계량기 재결합(합산) 작업 누락 4 2019. 12. 09. 12월 납기 수도요금 부과 → 오류 부과 건 발생 ○ 착오부과 요금 상세 (단위: ㎥, 원) 납기 (합산자계량기, 본건) (합산주계량기, 급수중지요청) 코드 사용량 요금 코드 사용량 요금 2019-12-31 30(정산) 109 274,830 30(정산) 0 -151,200 2019-10-31 21(인정) 140 6,000 21(인정) 0 169,200 2019-08-31 10(정상) 140 6,000 51(교체) 0 169,200 - 2019년 10월 납기 요금까지는 합산자계량기의 기본요금(6,000원)을 제외한 사용요금이 합산주계량기로 정상 부과됨. - 2019년 12월 납기 독립계량기로 전환되어, 요금 합산되지않고 각각 부과됨. - 또한 이전 10월 납기 요금이 인정부과되어 당월(12월)에 정산되어야 했으나, 계량기 독립전환되어 이전 납기에 주계량기 요금으로 납부한 169,200원 차감되지 않고 274,830원이 전액 부과됨(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주계량기 요금경정 기안에 상술예정). - 반면 합산주계량기의 경우 자계량기의 요금이 반영되지 못하여, -151,200원의 정산금 발생(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주계량기 요금경정 기안에 함께 상술예정). 다. 경정 내역 ○ 경정 타당성 검토 - 해당 수용가 급수중지 요청 취하 후, 계량기 재결합 전산작업 누락으로 수용가 요금 이중부과 된 것이 확인된 바, 요금 경정은 불가피하다 사료됨 ○ 경정 방법 (단위: 원) 연번 경정대상 경정 납기 경정 내용 변경 전 요금 변경 후 요금 1 (합산자계량기, 본건) 2019-12-31 사용량 ‘0원’ 처리 274,830 0 2 (합산주계량기) 2019-12-31 자계량기 요금에 주계량기의 정산금 감액하여 경정 (추가 기안예정) 6,000 129,630 (=6,000+274,830-151,200) 3 2019-10-31 이미 반영한 정산금을 소멸시키기 위한 증액경정 (추가 기안예정) 169,200 320,400 (151,200원 증액) ○ 본건 경정 상세 경 정 내 역 납기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0191231 당초 274,830 109 126,000 109 106,500 0 0 109 42,330 경정 0 109 0 109 0 0 0 109 0 증감 -274,830 0 -126,000 0 -106,500 0 0 0 -42,330 가산 0 0 0 0 0 연체 0 0 0 0 0 경정처리 당월납기경정 끝. 주무관 장현우 요금관리1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12/17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26377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2층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8 /전송 02-3146-3939 / jang_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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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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