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187 결재일자 2019.12.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유재준 代유재준 12/11 최선혜 협조 -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12. -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 기초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1. 8.(금) 10:00~11:50 ○ 장 소 : 신청사 2층 서울혁신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 - 내 부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장, 자문관, 주무관 - 자문위원: - 기초조사 용역팀 : ○ 보고 내용 - 기초조사 내용 및 범위 - 공유서울 3기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본 방향 - 개념 정의 : 공유, 커먼즈, 사회적 경제 등 유사개념 - 공유도시 서울 1기 및 2기 사업 검토 및 평가 - 국외 ‘공유도시’ 혹은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 기초조사 발표 제시 의견 ○ 공유서울 1, 2기 사업검토 및 평가 - 서울시 공유도시의 비전은 “쓰지 않고 놀리는 자원(시·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정의 당면한 경제, 복지, 환경 등의 시급한 과제를 개선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이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시장논리를 갖고, 국내 도시 자원의 효율성 효과를 꾀하려 하는 것임 - 공유서울 1기와 2기의 성과는 첫째 서울시 주도 도시 유휴자원 관리 측면의 ‘공유’문화적 가치확산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졌고, 둘째 서울시의 ‘공유 도시’적 입지를 혁신 브렌딩 이미지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고, 셋째 플랫폼 공유경제 모델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공유경제 유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예를 들어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개방, 세대간 룸 셰어링 등 ‘서울형 공유 모델’ 발굴), 네쩨 ‘공유’ 개념의 대중적 확산 및 관련 사업들에대한 주목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임 - 공유서울 1기와 2기의 문제점은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은 사회적 호혜와 무관한 도시자원 ‘공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에 근거한다는 것임, 유휴 자원을 중개하는 효율적 기업과 단체 행위만 중요하게 보면서,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시민 주도의 자원 공동 생산 능력을 놓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의 원래적 의미인 사회적 호혜와 공생의 문화 확산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본방향 - 최근 ‘커먼즈’ 운동은 약탈적 시장 논리를 벗어나 공동의 호혜적 가치를 세우는 대안 사회 구성의 모델로 진화하고 있음 - 공유서울 3기의 기본 추진 방향은 1,2기 ‘공유(쉐어)도시 서울’의 기조를 전환해 ‘공유(커먼즈) 도시’로의 추진 목표와 방향을 도모해야 함 ○ 국외 ‘공유도시’ 혹은 ‘도시커먼즈’ 정책 동향 - 벨기에의 겐트시는 볼로냐시 사례를 참고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는 다기능 도시가 되었으며 바우웬스는 이를 ‘파트너도시’라고 함 - 이탈리아의 볼로냐시는 도시커먼즈 관련 협약으로 유명하며 이 협약 이후 볼로냐시는 ‘공동 도시’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됨 - 2015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시에서는 선거 연합 시민 플랫폼인 바르 셀로나 엔 꼬무에서 시장을 배출함에 따라 커먼즈 협약을 통해 활발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냄 - 도시지역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도시동맹을 구축하여 보다 거시적인 문제에 도전하고,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 ？？ 중간보고에 대한 자문위원 등 제시 의견 ○ 공유서울 1,2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평가가 부족함 - 기존에 당연히 공유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재검토하고 그동안에 했던 정책에 대한 근거나 분석이 충분해야 함 -공유(셰어링)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개념이므로 너무 쉽게 커먼즈(시민 공유재)를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겐트시 등 해외사례는 한국에 맞지 않을 수 있고 조례가 어떻게 개정돼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것을 연구하는 것이 행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과업지시서에서 지나치게 방대하고 지엽적인 것은 기초조사 연구자들의 에너지 를 낭비할 수 있고, 향후 기초조사에서는 1,2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더 보강 되었으면 좋겠음 ？？ 향후 추진계획 ○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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