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접수번호: ) 먼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건으로 불편을 드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과태료 결손처분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귀하께서는 파산선고 결정으로 국세를 면책 받아 과태료의 면책을 요청하셨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제2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책권자의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과태료의 결손처분은 해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차량은 을 받아 자동차 압류는 처리해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자동차말소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2133-4575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1/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9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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