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200 결재일자 2019.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수진 양지호 11/25 박유미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9.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2019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도점검 계획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위탁기관의 2019년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업무 적절성 및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금 수행상황 점검 등), 제31조(감독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등) ？？ 지도점검 개요 ○ 대상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 서울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사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 방법 - 현장방문을 통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점검리스트에 의거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 사업계획서, 상반기 실적 등 검토 및 실무진 면담 진행 ○ 점검범위 - ’19년 3분기까지의 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사업계획대비 사업추진 내용 ○ 주요 지도·점검사항 ① 보조사업 관련 점검 -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여부 - 보조금 집행실태 (증빙 적정 관리, 사업비 반납여부, 보조금 및 회계관련 규정 준수 등) - 물품관리 실태 및 실제수량 일치여부 - 직원 인사·복무·급여 실태 - 수탁기관 의무 이행사항(민간위탁 조례 제15조) 등 ② 사업추진 관련 현황 파악 - 사업운영 적정 및 사업 계획대비 추진현황 등 ？？ 점검결과 조치사항 ○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 ○ 집행기준 관련 중대한 과실 및 위반시 환수 및 관계자 조치 붙임 지도점검서식 각 1부. 끝.
19193014
202109290341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200
D0000038679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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