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149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도형태 김경식 권완택 하종현 10/11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60번, 김병관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거리가게(노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860번 2.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 허가 현황 및 향후 계획, 최근 5년간 노점 등에 대한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5년간 노점 등에 대한 유형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붙임1) - 향후 노점관리 대책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 및 거리가게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가로시설물 설치영역내 설치 준수,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등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18. 6. 28일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 □ 최근 5년간 노점에 대한 유형별 민원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최근 5년간 노점 민원발생 현황(붙임2) - 민원발생 조치 : 보도내 상품진열, 거리가게(노점) 무단 점용에 따른 민원으로 경중에 따라 계도 및 과태료(변상금)부과(붙임5) □ 최근 5년간 노점 등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 단속실적 : 거리가게 단속건수(붙임3), 적치물 단속건수(붙임4) - 조치내역 :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붙임5) 붙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노점허가 현황 등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 경 식 ☎2133-8141 주무관 도 형 태 작 성 일 : 2018. 10. 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19005233
20210929044127
본청
보도환경개선과-11497
D0000034637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